[논평] 내란특검은 윤석열에게 법정최고형을 구형해야 한다

[논평] 내란특검은 윤석열에게 법정최고형을 구형해야 한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6일 윤석열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윤석열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도합 10년 형을 구형한 것이다. 특수공무집행방해 최고형은 7년 6개월인데, 내란특검은 5년을 구형했다. 

총기로 중무장한 경호원들을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수차례나 방해한 윤석열에게 왜 최고형을 구형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12.3 윤석열 내란이 있은 지 1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그날 밤을 잊을 수 없다. 중무장한 특전사 군인들이 국회로 난입했고 여의도 국회로 달려간 국민은 목숨을 걸고 내란을 막았다. 계엄군을 맨몸으로 막으며 “비상계엄 해제하라!” 구호를 외쳤던 그날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한데, 계몽령을 주장하며 반성도 사죄도 없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용서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청산하지 못한 역사는 되풀이된다는 말처럼, 12.3 내란을 획책한 윤석열과 내란세력이 가장 강력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그와 같은 끔찍한 내란이 또 발생하지 않는다고 그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이미 국민은 윤석열과 내란세력에게 법정최고형을 내렸다. 내란수괴에게 내려지는 처벌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뿐이다. 

윤석열의 내란죄에 대한 재판 결심은 1월이다. 재판장이 지귀연이다. 내란특검은 윤석열에게 내란죄를 엄히 물어 단호하게 법정최고형을 구형해야 한다.

또한 윤석열의 내란죄와 외환죄, 각종 범죄들에 대한 여러 재판에서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

2025년 12월 26일

국민주권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