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작성 : 2025년 12월 29일
글 제목 : [논평] 국정농단 ‘몸통’ 김건희를 단죄하고, ‘정치 검찰’과 ‘법비’를 박살 낼 ‘2차 종합 특검’을 실시하라!
[논평] 국정농단 ‘몸통’ 김건희를 단죄하고, ‘정치 검찰’과 ‘법비’를 박살 낼 ‘2차 종합 특검’을 실시하라!
180일간의 김건희 특검 수사로 ‘김건희 공화국’의 추악한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주가 조작, 명품 수수, 공천 개입, 그리고 통일교와 무속인이 뒤엉킨 ‘현대판 매관매직’까지.
특검이 밝혀낸 사실은 윤석열 일당이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을 사유화하여 사익을 채운 ‘범죄 집단’이었음을 증명했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가 아니다.
헌법이 부여한 국민 주권을 유린한 국정농단이자, 헌정 질서 파괴 행위다.
1. 모든 범죄의 정점이자 ‘몸통’인 김건희를 단죄하라!
특검 결과는 명확하다.
아무런 권한도 없는 김건희가 대통령 이상의 권력을 휘두르고 인사를 주무르며, 국책 사업을 비틀고, 검은 돈을 챙겼다.
범죄 혐의가 차고 넘치다 못해 흘러내린다.
사법부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즉각 김건희를 법정 최고형으로 단죄하라.
이것이 무너진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라는 주권자 국민의 지상 명령이다.
2. ‘정치 검찰’와 ‘법비’를 단죄할 ‘2차 종합 특검’을 즉각 가동하라!
이번 특검의 한계는 명확했다.
바로 수사 기간 내내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은폐한 ‘정치 검찰’과, 결정적 순간마다 영장을 기각하며 방패막이를 자처한 ‘사법부’의 방해 공작 때문이다.
이 때문에 김건희의 내란 관련 혐의도 전혀 밝혀지지 않았다.
검찰은 김건희의 호위무사였고, 법원은 범죄자들의 도피처였다.
이를 더 철저하게 밝혀내고 단죄하기 위해서는 ‘2차 종합 특검’이 필요하다.
수사 외압의 실체, 영장 기각의 배후, 재판 지연의 의도를 낱낱이 파헤쳐, 법복을 입고 법치를 유린한 자들을 모조리 끌어내려야 한다.
김건희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는 내란 청산의 과제를 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내란이 완전히 청산되는 그날까지, 썩어빠진 검찰·사법 기득권이 완전히 해체되는 그날까지 국민과 함께 촛불을 들고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5년 12월 29일
국민주권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