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개혁에 역행하는 가짜 검찰개혁안, 즉각 폐기하라!

 

[논평] 개혁에 역행하는 가짜 검찰개혁안, 즉각 폐기하라!

 

12일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발표한 정부안은 검찰개혁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안이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했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개혁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을 넘어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이번 발표의 가장 큰 기만은 검찰개혁의 핵심인 ‘보완수사권’ 문제를 슬그머니 뒤로 미뤘다는 점이다. 검찰개혁의 본질은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발표는 수사권 분리의 핵심 쟁점인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다.

 

보완수사권도 명백한 수사권이다. 검사가 기소를 핑계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피의자를 소환하고,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면 그것은 ‘보완’이 아니라 ‘재수사’다. 이 권한을 남겨두는 것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대원칙을 휴지 조각으로 만드는 것이며, 검찰에게 수사권을 남겨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완수사권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 “검사의 보안수사권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된 것이 없다면, 경찰 1차 수사의 부족한 점을 어떻게 보완할지 대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경찰수사의 미진을 언급하면서 결국 보완수사권을 남기겠다는 정부의 속내를 스스로 증명한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번 발표 곳곳에는 검찰 권력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꼼수가 가득하다. ▲중수청에 변호사 자격자인 ‘수사사법관’을 두어 검사들이 중수청을 장악할 길을 열어주었고 ▲공소청이 중수청에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게 하여 실질적인 수사 지휘권을 남겨뒀으며 ▲일개 행정기관장임에도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을 고집하고 있다.

 

이것은 개혁안이 아니다. 국민을 속이고 검찰 권력을 영구화하려는 ‘대국민 사기극’이다. 이로써 검찰개혁추진단이 검찰개혁 의지가 없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검찰개혁추진단은 기만적인 발표안을 폐기하고 당장 해체하라!

 

2026년 1월 13일

국민주권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