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쿠팡 옹호하며 한국 정부 협박하는 미국 의회, 의원들

[논평] 쿠팡 옹호하며 한국 정부 협박하는 미국 의회, 의원들

 

대럴 아이사 공화당 연방 하원의원이 12일 미국을 방문 중인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만나 쿠팡 문제에 대해 압박을 가했다.

 

아이사 의원은 엑스(X)에 “미국 기술 기업들에 대한 부당한 표적화와 이재명 정부의 쿠팡에 대한 불공정한 대우는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라며 “미국 기업들과 미국 시민들에 대해 국가가 지원하는 적대 행위들에는 대가가 있다”라고 적었다.

 

미국 공화당 스콧 피츠제럴드 하원의원도 같은 날 엑스(X)에 “마녀사냥”이라며 “미국 정부는 한국의 부당한 대우에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올렸다.

 

심지어 13일에는 미 의회 무역소위 청문회에서 에이드리언 스미스 위원장(공화당), 캐롤 밀러 의원(공화당), 수잔 델베네 의원(민주당) 등이 저마다 나서서 쿠팡을 옹호하며 한국 정부, 국회의 처사를 문제 삼았다. 

 

미국 의원들이 ‘적대 행위’, ‘대가’ 운운하며 협박성 발언을 한 것은 부당한 내정간섭이며 한국의 주권을 무시한 오만방자한 작태다.

 

쿠팡은 한국 국민에게 큰 피해를 줬다. 쿠팡은 한국 국민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쿠팡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과로사하기도 했다. 불공정거래로 다른 기업들에 손해를 끼쳤고 한국 국회를 무시하는 무례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

 

이런 쿠팡을 한국 법에 따라 처벌하고 규제하는 것은 응당한 일이다. 그것은 한국의 정당한 주권 행사다. 한국 법을 따르기 싫다면 한국에서 사업하지 말아야 한다. 돈은 한국에서 벌면서 잘못했을 땐 미국 기업이라며 한국 법 위에 서려 하는 것은 우리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미국은 ‘비관세 장벽’을 들먹이며 압박을 가해 한국의 법과 규제를 제멋대로 주무르려고 한다. 미국이 주권 침해와 내정간섭을 할수록 한국 국민의 분노는 미국을 향하게 된다. 한국 국민은 쿠팡과 같은 악덕 기업이 미국에 빌붙어 한국을 무시하는 행태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025년 1월 14일

국민주권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