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반북대결 돌격대 자처하는 반통일부 장관 김영호를 규탄한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윤석열 정권의 반북대결에 앞장서고 있다. 

김영호 장관의 통일부는 우선 인권 공세에 열을 올리고 있다.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는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준비하면서도 북한 인권 공세의 비중을 키우고 있다. 10월 19일에는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 공관을 상대로 북한 인권 설명회를 하기도 했다.

또한, 김영호 장관은 남북 군사대결을 조장하고 있다. 10월 11일 국정감사에서 군사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합의한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를 두고 ‘안보 자살골’이라고 평했다. 북한에 대한 정찰을 강화해야 하는데 9.19합의 때문에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파기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일부면 남북 대화를 해서 관계를 개선할 생각을 해야 하는데, 김영호 장관은 북한과 싸울 생각밖에 없다. 통일부가 아니라 대결부 장관이다. 

김영호 장관에게 묻건대, 남북 군사합의를 깨고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을 강화하고, 북한 인권을 비난하면 북한의 군사행동이 줄어들겠는가 아니면 더 거세지겠는가? 

실제로 북한의 군사행동은 문재인 정부 시절 남북 대화가 이뤄지던 때에는 없다시피 했으나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 대결 정책을 펴자 급속히 늘어났다. 대한민국 안보 위협을 초래하는 것은 9.19군사합의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대북정책인 셈이다.

사이좋게 지내려면 서로 싸우지 말고 자주 만나서 대화도 나누고, 맛있는 게 있으면 나눠먹고 좋은 일은 함께 기뻐하고 힘들 때 서로 도와야 한다는 것이 상식이다. 김영호 장관처럼 상대방을 굴복시키고 무릎 꿇리려 하면 결국 싸움이 나고 마는 법이다. 

국민은 평화·번영·통일을 염원하고 있다. 한반도에 전쟁의 참화를 불러오는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고 평화·번영·통일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야 말 것이다.

2023년 10월 23일
국민주권당(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