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주권선언

3.1 주권선언

107년 전 3월 1일은 자주독립 의지의 분출, 국민주권 정신의 역사적 시원으로서 오늘까지 그 정신이 줄기차게 이어지고 있다. 우리 국민은 100년 이상 진정한 자주와 주권을 확립하기 위해 피흘려 싸워왔으나 아직 그 과제를 완결하지 못 하고 있다. 우리는 오늘 3.1의 절절한 외침을 기억하며 국민주권의 새 시대를 하루빨리 앞당겨올 것을 굳게 결의한다. 

21세기에 우리 국민이 연이어 벌인 촛불투쟁들과 최근 내란극우세력을 청산하기 위해 전개하고 있는 완강한 촛불대항쟁 과정에 국민주권의 역량은 눈부시게 성장했다. 우리는 주권자 국민의 힘과 존엄을 절대적으로 믿고 오늘의 정세 발전을 정확하게 직시하면서,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결정적 과제를 단호하게 선언한다. 

하나, 전쟁 도발자 주한미군 철수하라! 

미국은 전세계 평화 파괴의 암적 존재이며 동북아, 한반도에서 새로운 전쟁을 부르는 도발자이다. 주한미군은 대북적대, 대중국 견제에 우리 땅과 자원을 마음대로 이용하면서 우리나라를 기어이 전쟁에 동원하려 한다. 주한미군이 이대로 있는 한 정치적, 군사적 주권을 회복할 수 없고 미국의 한국에 대한 부당한 지배와 간섭, 개입을 결코 끊을 수 없다. 지나온 역사와 오늘의 현실이 이것을 증명한다.

주한미군이 한국을 방어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는 것은 이미 확인된 사실이다. 더이상 주한미군이 존재할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다. 이제 주한미군을 단호하게 철수시킴으로써 한국이 주권국가로 바로서고 종속적, 불평등한 대미관계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국민주권 실현의 대전제이다.

하나, 내란세력 절대무기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일제가 치안유지법을 휘둘러 자주독립을 탄압했듯이, 역대 친일 독재세력이 국가보안법을 무기로 국민주권을 짓눌러왔다. 군사독재나 검찰독재나 반국가세력을 척결한다는 명분으로 쿠데타와 내란을 일으켜 인권, 민주주의를 말살하려 했다. 극우세력이 철지난 반공반북 빨갱이 타령을 하면서 청년세대를 극우화시키려 발악하는 토양과 배경에도 국가보안법이 있다.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진정한 자유, 민주주의는 결코 실현될 수 없다. 

한국은 북중러와 협력하고 다극화의 주역이 되어 대미 의존, 종속을 넘어서야 밝은 미래가 있다. 현 국제질서에서 남북관계를 정상화하면 우리나라에는 새로운 활로가 열린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대결을 강요하는 국가보안법을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

하나, 내란정당 극우세력 국힘당을 해산하라!

국힘당은 태생부터 국민을 배반한 친일친미 사대세력, 반국민 독재세력이며 내란을 일으킴으로써 그 본질을 그대로 드러냈다. 국힘당은 협치, 공존의 대상이 아니라 철저하게 청산, 소멸시켜야 할 대상이다. 국힘당을 해체할 절호의 기회를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말고 국힘당을 단호하게 해산해야 한다. 지방선거에서 국힘당을 전면 패배시키고 내란 동조, 부정부패와 비리의 죄를 추궁해 끝장을 내야 한다. 

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국힘당 해산은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근본 문제이며 현실적으로 시급하고 절박한 과제이다. 

국민이 정치의 주인으로서 주권자의 존엄, 권익을 스스로 실현하기 위해 투쟁, 전진하고 있다. 국민주권당은 국민을 하늘처럼 받들고 국민주권을 전면 실현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나갈 것이다. 

자주독립 정신으로 국민주권 완전히 실현하자!

2026년 3월 1일 
국민주권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