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당 성명] 한반도 전쟁위기 촉발하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즉각 중단하라!

[성명] 한반도 전쟁위기 촉발하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즉각 중단하라!

 

미국과 이스라엘의 불법적인 이란 침공으로 중동과 전세계는 전쟁의 충격에 빠져있다. 하지만 이러한 국제정세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오늘 한·미당국은 한미연합군사훈련 ‘자유의 방패’ 훈련(FS훈련)을 강행했다. 이번 훈련은 19일까지 진행되며 한반도 핵전쟁 상황을 가정하여 북한을 상대로 지휘부 제거작전, 미 전략자산 전개 등 선제타격의 내용을 담은 매우 공격적인 훈련이다. 또한 다영역작전 개념, 후방기지 운용, 해외 증원전력 수용 훈련 등을 진행하면서 대만 등을 포함한 한반도 이외 지역의 전쟁에 한국군과 미군을 투입 시키는 의도를 포함하고 있다. 

 

미국방부는 올해 1월 주한미군의 역할을 ‘대북 억제’를 넘어 ‘역내 대중국 견제’로 공식 전환하였다. 그리고 2월 미국은 한국도 모르는 상황에서 일본과 한반도 주변에서 강습연합훈련을 진행하였고, 미국은 실탄을 장착한 주한미군 전투기를 서해로 출격시켜 중국을 도발하기도 했다. 또한 미국은 한미연합군사훈련 종료 다음 날인 20일부터 4월 3일까지 일본·네덜란드와 함께 북측 동해 공역에서 연합군사훈련을 진행한다고 한다. 또한 주한미군의 전력과 무기를 이란 전쟁에 투입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자칫하면 한국은 대중국 발진기지를 넘어 미국의 전세계 침략 전쟁의 발진기지, 보급 기지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는 일상적인 전쟁의 위기를 초래하는 화약고가 되고 말 것이다. 

 

한국은 미국이 벌이는 전세계 침략전쟁의 발판이 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미국의 이익을 위해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연합군사훈련은 진행되어서는 안된다. 반드시 국가와 국민을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며 전쟁의 위기로 치닫게 하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중단되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3.1절 기념사에서 북한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중지를 공언했다. 하지만 오늘 이재명정부는 세계 곳곳에서 평화를 파괴하며 전쟁을 도발하는 미국과 함께 북침 공격을 가상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진행하였다. 북한과 주변국은 이 상황을 어떻게 인식할지 자명하며 한반도의 전쟁위기는 매우 높아지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열망한다. 이재명정부는 이러한 민심을 받들어 지금이라도 당장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해야 한다. 

 

- 전쟁을 부르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라!

 

2026년 3월 9일

국민주권당 경기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