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국민주권당 강령 초안

국민주권당은 항일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 조국통일운동, 촛불항쟁 등 항쟁의 역사를 이어 사대매국 수구기득권 적폐세력을 청산하고 국민주권시대를 열어나가는 당이다.

국민주권당은 국민이 진정한 나라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 스스로 주권의식과 주권자의 힘을 키우며 정치의 주역이 되어야 한다는 교훈 속에 주권자 직접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출범하였다.

국민주권당은 노동자, 농민, 소상공인, 애국적 지식인·종교인·기업인 등 국민 대중에 기반한 애국적이고 민주적인 정당이며 당원 직접민주주의 정당이다.

국민주권당은 사회 전 영역에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국민주권민주주의’와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는 ‘홍익인간’ 공동체 사회를 지향하며 평화·번영·통일 시대로 나아간다.

1. [국민주권]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국민주권을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철저히 구현한다.

2. [적폐청산] 친일 잔재와 사대매국 반민족 기득권 적폐세력을 청산하고 반민주 범죄자를 엄벌한다. 기득권 보호 수단으로 악용되어 온 군대, 검찰, 경찰, 국정원, 언론 등 권력기관과 관료 집단을 국민을 위해 일하도록 개혁한다.

3. [국가주권]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식량 등에서 대외적으로 국가주권을 회복·강화하고 국익 우선의 자주외교를 편다.

4. [민생] 극단적인 불평등, 빈익빈 부익부 사회를 극복하고 국민에게 생존과 최소한의 존엄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소득, 거주, 교육, 의료,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 그 폭을 확대해 나간다.

5. [노동] 국가가 국민들의 일자리를 보장하고 동일 노동 간 격차,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지나친 불평등, 직종 별 과도한 임금 격차를 축소해나간다. 불로소득 비중을 줄이고 국민 전반의 임금을 높여 투기 없이 노동으로 생애 전반에 걸쳐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든다.

6. [사회문화] 약육강식 무한경쟁 퇴폐향락 풍토를 배격하고 모두가 모두를 위하는 홍익인간 공동체를 만들며 애국적, 진취적이고 건강한 문화를 창조, 발양한다.

7. [균형 발전] 서울과 다른 지역 간 격차와 불균형을 줄이고 전 지역에서 충분한 경제, 교육, 의료, 문화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국토 균형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8. [통일] 남과 북이 외세의 간섭 없이 자주적으로 평화·번영·통일을 실현한다.

 

8' (수정 의견) 남과 북이 외세의 간섭 없이 자주적으로 평화·통일·번영을 실현한다.

* 수정 의견 취지: 여기서 말하는 번영은 독자적이고 별개의 것이 아니라 통일을 이루면서 실현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통일보다 우선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평화·번영·통일>보다는 <평화·통일·번영>이 적절하다는 의견입니다. 

*원안 취지: 남과 북은 2018년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선언>을 합의하였습니다. 그후 <평화·번영·통일>이라는 표현이 널리 쓰이고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쉬운 표현이며 판문점선언을 존중하고 따른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게 하기 위한 의도입니다.

 

9. [국제] 대외관계에서 상대국의 주권을 서로 존중하며 평등하고 민주적인 국제질서를 지향하며 평화·환경 등 범인류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대한다.

10. [직접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를 확대해 나가며 국민들과 함께 공부하고 토론하며 좋은 일을 하는 공동체를 형성하고 주민 자치를 더욱 발전시키는 등 주권자로서의 국민의 자각과 힘, 권한과 책임을 더욱 키워나간다.

11. [연대] 사대매국 반민주 세력을 청산하기 위하여 애국적이고 민주적인 인사·세력들과 원칙적이고도 폭넓은 연대를 추구하여 압도적 다수의 국민대중의 힘으로 한국 사회 진보를 실현해나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