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파병 강요 전쟁 화근 주한미군기지 철수하라

 

[성명] 파병 강요 전쟁 화근 주한미군기지 철수하라

 

최근 중동에서 벌어진 미군 기지에 대한 정밀 타격은 한 가지 분명한 현실을 보여준다. 미국 군대의 기지를 자국 영토 안에 두고 있는 국가는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언제든지 ‘제1타격 목표’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미군 주둔이 더 이상 안보 보장이 아니라, 오히려 공격을 불러들이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위험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지난해 주한미군사령관 브런슨은 한국을 두고 “일본과 중국 사이에 떠 있는 고정된 항공모함”이라고 표현했다. 이 발언은 한국이 미국의 군사 전략을 수행하는 전초기지로 인식되고 있음을 드러낸다. 실제로 최근 오산 미군기지에서 출격한 미군 전투기가 중국 인근까지 접근한 사례는, 우리의 의사와 무관하게 한반도가 주변 강대국 간 군사적 긴장과 충돌에 휘말릴 수 있음을 보여준다.

 

문제는 이러한 구조 속에서 가장 먼저 위협받는 것이 바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점이다. 평택, 오산, 군산 등 전국 곳곳에 위치한 주한미군 기지는 유사시 우선 공격 목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미국의 패권 전략에 따라 우리 사회를 전쟁 위험 속으로 끌어들이는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이를 ‘방어’와 ‘동맹’의 이름으로 정당화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한미연합훈련은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충돌 가능성을 키우는 방향으로 작동해 왔다. 더구나 미 국방부의 ‘2026 국방전략(NDS)’는 북한 억제의 부담은 한국에 더 크게 지우면서도, 미국은 자신의 전략적 이익을 우선시하려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혈맹’이라는 표현 뒤에 가려져 있을 뿐, 한국이 미국의 전략적 이해를 위한 방패막이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주한미군 기지가 존재하는 한, 우리는 미국의 군사 전략에 연루될 수밖에 없다. 이제는 미국의 군사력에 의존해 평화를 유지하려는 낡은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우리 스스로 책임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군사적 종속에서 벗어나 자주국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국민주권당은 전쟁의 위험을 키우는 주한미군 기지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주한미군 기지 철수와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 국민과 함께 나설 것이다.

 

2026년 4월 12일

국민주권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