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에 보내는 서한문] 전쟁을 부르는 한미연합훈련 전면 중단하고 훈련기지 제공 거부하라!

[국방부에 보내는 서한문] 전쟁을 부르는 한미연합훈련 전면 중단하고 훈련기지 제공 거부하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국방부의 본분을 엄중히 묻고자, 평화를 염원하는 시민들은 오늘 국방부 앞에 모였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땅에서는 평화를 위협하고 군사적 긴장을 극도로 끌어올리는 위험천만한 한미연합훈련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자유의 방패(Freedom Shield)' 훈련을 시작으로 한미 해병대연합훈련(KMEP), 미·일·네덜란드 F-35 스텔스기 공동훈련 등 야외 실기동 훈련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대규모 공중 훈련인 '프리덤플래그(Freedom Flag)'에 이르기까지, 쉴 새 없이 이어지는 무력 시위는 한반도에 평화가 아닌 전쟁의 먹구름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19일 ‘2026년 외교통일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북정책과 관련해 "인내심을 갖고 선제적·주도적으로 남북 간 적대가 완화되고 신뢰가 싹트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국정 기조에 비추어 보더라도, 현재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은 남북 간의 적대감을 더욱 고조시키고 평화를 향한 신뢰를 처참히 짓밟는 행위입니다.

 

더욱 분노스러운 것은 주한미군의 오만한 태도와 이에 침묵하는 우리 군의 모습입니다. 최근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한반도는 미국 본토 방어와 국익을 위한 요충지"라는 취지의 망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는 주한미군의 주둔과 끝없는 연합훈련이 철저하게 미국의 패권 유지를 위한 것임을 스스로 시인한 셈입니다. 

 

국방부는 언제까지 미국의 이익을 위해 우리 국민의 생명과 한반도의 평화를 볼모로 내어줄 작정입니까. 맹목적으로 미국에 끌려다니며 훈련기지까지 갖다 바치고 돈까지 다 대주는 굴종적인 퍼주기 행태를 당장 중단해야 마땅합니다.

 

또한, 우리는 주한미군 기지가 주변국과의 분쟁에 동원되어 대한민국을 원치 않는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우려합니다. 얼마 전 주한미국대사로 지명된 미셸 스틸은 대만 유사시 등을 언급하며 한국도 대중국 방어에 참여해야 한다는 위험천만한 주장을 펴기도 했습니다.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국방부가 맹목적으로 한미동맹만을 앞세워 미국의 돌격대 역할을 자처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무엇보다 연합훈련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임계점을 넘었습니다. 프리덤플래그 훈련 기간 중 포천 영평사격장(로드리게스 사격장)에서 주한미군의 사격으로 인해 발생한 대형 산불은 장시간에 걸쳐 간신히 진압되었습니다. 화재의 원인과 진압 통제 과정에 대한 숱한 의혹이 남아있으며, 작년 포천 노곡리 민간 폭격 사고 역시 한미연합훈련이 빚어낸 참사입니다. 국가 안보를 명목으로 국민의 생명과 터전을 잿더미로 만드는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국방부는 전쟁의 화근이 되는 주한미군의 무분별한 훈련을 통제하고,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주권 국가로서의 당연한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국방부에 다음 사항을 즉각 이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하나, 전쟁을 부르는 한미연합훈련을 즉각 전면 중단하라!

하나, 전쟁의 화근인 주한미군에 대한 훈련기지 제공을 즉각 거부하라!

하나, 포천 영평사격장(로드리게스) 화재 사건 및 민간 피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라!

하나,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주한미군 공여 기지를 즉각 반환받아라!

 

국방부는 "전쟁을 준비하는 자가 전쟁을 부른다"는 역사의 교훈을 직시해야 합니다. 맹목적인 기지 제공과 한미연합훈련을 멈추고, 진정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길로 나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년 4월 23일

국민주권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