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부 무력화·전쟁 동원’ 미셸 스틸 주한 미대사 부임을 반대한다

 

[논평] '정부 무력화·전쟁 동원’ 미셸 스틸 주한 미대사 부임을 반대한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주한 미국 대사로 한국계 극우 정치인 미셸 박 스틸을 지명하고 인준을 강행한 것은 대한민국을 자국의 하위 종속국으로 취급하는 오만한 도발이다.

미셸 스틸은 지난 5월 20일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한국 속담인 "고생 끝에 낙이 온다"를 인용하며 가족사와 한미 동맹을 자축했다. 그러나 그가 말한 '낙(樂)'의 실체는 대한민국을 대중국 견제의 돌격대로 삼고, 철저한 경제적 수탈을 감행하겠다는 선전포고다.

이런 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지난 6월 18일 아그레망(임명 동의)을 승인해 준 것은 주권국가로서 외교의 수치다.

미셸 스틸은 '한·미·일 3국 파트너십 강화'를 천명하였다. 이는 과거 하원의원 시절 "중국이 대만을 칠 것에 대비해 한국과 일본이 인도·태평양 문제에 주도해야 한다"던 망언의 연장선이다. 특히 그는 '대만 해협 전쟁 발발 시 한국군이 반드시 자동 개입하여 미국과 함께 참전해야 한다'는 호전적인 발언을 했는데 우리 청년들을 총알받이로 밀어 넣고 한반도를 전쟁터로 전락시킬 위험한 인물이다.

안보 종속에 이어 뒤따르는 것은 가혹한 경제적 약탈이다. 미셸 스틸은 청문회에서 한국의 국방비 지출 확대를 압박하며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미국산 무기 구매를 당연시했다. 나아가 한국 기업의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전리품처럼 열거하는 동시에, "쿠팡과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한국에서 규제와 차별을 받고 있다"며 우리 정부의 정당한 기업 규제와 플랫폼 정책을 대놓고 가로막는 오만한 통상 압박과 내정간섭의 칼날을 들이밀었다.

국내 정치 개입과 왜곡된 역사관 역시 외국 대사로서 심각한 결격 사유다. 그는 2024년 4월 16일 미 연방의사당에서 이승만 독재를 미화하는 영화 <건국전쟁>의 공식 상영회를 직접 주최하며 뉴라이트식 사관을 전파했고 2023년 4월 윤석열의 미 의회 합동 연설을 주선하는 등 미국의 이익에 철저하게 부합하는 특정 세력과 결탁하는 편향성을 보였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결격 사유로 가득찬 인물을 강행 임명한 것은 명백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해 대중국 견제 전선의 최전방에 대한민국을 방패막이로 세우려는 노골적인 기도이다. 더 나아가, 현 이재명 정부의 손발을 묶고, 국내 극우 여론을 자극해 정국을 뒤흔들며 현 정부를 조직적으로 공격하고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다.

외교적 절차가 완료되었다는 핑계는 주권자 국민 앞에서 통하지 않는다. 대만 전쟁에 우리 군을 동원하고 국내 정치에 개입해 현 정부를 흔들려는 위험천만한 인사를 외교 사절로 받아들이는 것은 주권 국가의 수치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미국의 부당한 압박에 맞서 미셸 스틸에 대한 아그레망 승인을 즉각 취소하고 부임 거부를 선언해야 한다.

우리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청년들의 목숨을 위태롭게 만드는 미셸 스틸을 대사로 인정할 수 없다. 미셀 스틸을 강력하게 거부한다.

2026년 6월 25일
국민주권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