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미국의 ‘쿠팡 보고서’ 내정간섭을 규탄한다. 이재명 정부는 단호하게 맞서라!

 

[논평] 미국의 ‘쿠팡 보고서’ 내정간섭을 규탄한다. 이재명 정부는 단호하게 맞서라!

 

미국 하원 법사위가 발표한 ‘쿠팡 보고서’는 주권 국가의 정당한 법 집행을 무력화하려는 노골적인 내정간섭이다. 백악관까지 나서서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았다는 망발을 늘어놓는 것은 주권 모독이나 다름없다.

 

쿠팡은 대한민국 국민 3,755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도 책임을 회피해 온 기업이다. 수많은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고도 사죄조차 하지 않았다. 이런 기업의 범죄 행각을 국내법에 따라 엄벌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다. 미국 정부와 의회가 범죄 기업의 변호인을 자임하며 한국 정부를 공격하는 행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실제 조사나 교차 검증도 없이 쿠팡 경영진의 일방적인 비공개 증언과 로비 자금에 의존해 작성된 보고서는 그 자체로 부실하기 짝이 없다. 보고서 각주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공격을 지시했고 목표는 폐업이었다’는 황당한 허위 사실까지 명시함으로써 이재명 정부를 흔들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

 

일극 패권의 위기 속에서 미국은 한반도를 전쟁터로 노리고 있다. 그래서 미국은 전쟁 구상에 걸림돌이 되는 이재명 정부를 제거하고, 맹목적으로 복종할 친미 전쟁광 정권을 부활시키려고 한다. 최근 국내 극우 내란세력이 ‘이재명 탄핵’을 부르짖는 시기에 맞춰, 미셸 스틸이 주한미대사로 초고속 부임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를 흔들고 정권 전복 시도를 지속해나갈 것임을 시사한다.

 

현재 이재명 정부는 미국의 부당한 압력에도 불구하고 쿠팡에 대한 법적 제재를 이어가며 국익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권과 국익을 온전히 수호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전방위적 외압을 확실하게 제압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오직 국민만을 믿고 미국의 내정간섭에 더욱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 정부가 외압에 굴하지 않고 당당한 주권 외교를 펼친다면, 우리 국민은 정부를 적극 지지하고 엄호할 것이다.

 

자주를 지키는 길이 민주를 지키는 길이다. 촛불의 힘으로 미국의 패권적 내정간섭을 제압하자!

 

2026년 7월 8일

국민주권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