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이재명 정부는 매국적인 한일군사공조 중단하라!

[성명] 이재명 정부는 매국적인 한일군사공조 중단하라!

이재명 정부가 한일군사협력을 무분별하게 확대하고 있다.

6월말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방한해 한일국방장관 회담을 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양자회담 포함 벌써 일곱 번째다. 조현 외교부장관도 고이즈미 방위상을 만나 '가깝고도 가까운 이웃'이라고 분위기를 띄웠다. 고이즈미는 한국 공군의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 부대를 방문해 한일 군사 교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도 했다.

한일국방장관은 회담에서 미래지향 운운하며 해군, 공군, 첨단 분야에서 국방협력과 교류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일본이 강력하게 요청한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은 민심과 주변국 눈치를 살피면서 일단 미뤘다. 그러나 한일간에 논의가 계속되고 있고 이대로라면 체결은 시간 문제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에서 한일군사협력은 연합훈련의 일상화, 전면화로 이어지고 있어서 매우 심각하다.

한국과 일본은 수색·구조 연합훈련을 하던 수준을 넘어 미국 주도의 한미일 다영역 연합훈련 '프리덤 에지', 그리고 해상과 공중에서의 연합훈련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이 수시로, 전방위적으로 연합 군사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이 일본을 용인함으로써 일본은 군사대국화에 날개를 달고 군비 증강, 살상무기 생산과 수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집권 초부터 '과거사 매몰 안돼'라면서, 박근혜·윤석열의 '한일 위안부 합의', '강제징용 제3자 변제 해법'을 뒤집을 수 없다는 대일 굴종 발언을 했다. 최근에는 '한일은 앞마당을 함께 쓰는 동반자'라고 노골적인 친일 발언을 하며 한일공조에 매달리고 있다. 한국 정부가 일본의 전쟁범죄, 반인륜 만행을 외면하는 사이에 일본은 더욱 극우화되고 과거사 왜곡에 열을 내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친일보수정권을 무색게 하는 굴종 행위, 일본의 군사대국화 동조를 계속하고 있는데 정녕 부끄럽지 않은가.

한일군사공조는 미국의 군사패권주의 추구에 올라타 기어이 군사대국화를 이루려는 일본에게 너무 좋은 명분을 제공해주고 있다. 한국이 일본의 군사력 강화,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에 협조함으로써 동북아 긴장, 전쟁 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게 고조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이런 위험에 그냥 눈감을 것인가.

이재명 정부의 친일굴종은 일본이 우리 민족에 저지른 범죄에 면죄부를 주고, 군국주의 부활을 돕는 매국적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또한 한미일의 대북적대행위를 부추기며, 중국·러시아와 군사적 대결에 발판을 놔주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서 파국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재명 정부는 대책 없는 대일 굴종 행위를 이제 멈춰야 한다!

과거사 면죄부 주는 이재명 정부의 친일굴종외교 규탄한다!
군국주의 부활 꾀하는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 폐지하고, 군수지원협정 중단하라!
이재명 정부는 매국적인 한일군사공조 즉각 중단하라!

2026년 8월 1일
국민주권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