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서] 이재명 정부의 대일 외교 _ 친일 굴종과 한일 군사공조

[백서] 이재명 정부의 대일 외교

- 친일 굴종과 한일 군사공조 -

 

2026년 8월 12일

국민주권당 정책위원회

 

 

 

 

 

목차

백서를 발간하며

Ⅰ. 정상급 교류

Ⅱ. 외교 분야

Ⅲ. 군사 안보 분야

Ⅳ. 과거사 문제

Ⅴ. 총평

 

 

백서를 발간하며

2023년 3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을 두고 “삼전도 굴욕에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 치욕”이라고 했다. 2025년 6월, 대통령이 된 그는 취임 직후 “국가 간 합의는 지켜지는 게 좋겠다”며 바로 그 제3자 변제 방침의 유지를 선언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2개월가량 지났다. 그사이 이 정부는 어느 나라보다 일본과의 외교를 적극적으로 전개했다. 윤석열 정부가 저지른 과거사 후퇴와 한일 군사협력은 이재명 정부에서 더욱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한일관계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의 계승자, 그 이상이다.

일본은 군국주의 부활의 마지막 단계를 밟고 있다. 2022년 12월 개정한 안보 3문서에서 적 기지 공격능력을 명문화했고 평화헌법 개정에 시동을 걸고 있다. 실제 군사적 준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무기를 빠르게 증강·확충하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지되어오던 살상무기 수출 제한 조치를 완화했다. 핵 보유를 시사하는 발언까지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사 문제를 덮은 채 일본과의 군사·안보 협력에 매달리는 것은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시도에 날개를 달아 주는 것이며, 동북아 전쟁 위기 조성에 동참하는 것이다. 일본의 군국주의가 부활하면 그 첫 번째 피해자는 우리 자신이 될 것이다. 자위대가 가장 먼저 상륙할 나라가 바로 한국이기 때문이다.

전쟁 위기는 극도로 고조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베네수엘라 침공, 이란 전쟁에 이어 다음은 한반도와 대만이라는 전망이 공공연히 나온다. 미국과 함께 동북아 전쟁 준비의 선두에 선 나라가 일본이다. 

일본은 과거사를 반성하지 않은 채 여전히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재침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 평화헌법 개정으로 군국주의를 완전히 부활시키려 하는 지금, 일본은 한국에 가장 직접적이고 중대한 안보 위협 가운데 하나다.

이재명 정부가 일본의 과거사 문제를 덮어주고 독도 영유권 주장에도 한일 공조를 흔들림없이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굴욕적인 외교임은 물론이고,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의 길을 열어주며 동아시아 전쟁 위기에 동참하게 되는 자멸 행위에 가깝다.

이재명 정부 대일 외교의 현황과 그 위험성을 밝히기 위해 이 백서를 발간한다.

 

Ⅰ. 정상급 교류

□ 주요 일지

 

□ 주요 내용

2025.6.4. ‘일본군 위안부 합의·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 유지 표명

• 이재명 대통령, 취임 당일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 “국가 간 합의는 지켜지는 게 좋겠다”고 발언.

2025.6.9.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첫 정상 통화

• 취임 닷새 만에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통화.
• 이재명 대통령, “새 시대가 요구하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선언.

2025.6.17. 캐나다 카나나스키스 G7 계기 첫 정상회담

• 취임 2주 만의 첫 대면 정상회담.
• 이재명 대통령, 일본을 “앞마당 같이 쓰는 이웃처럼 뗄 수 없는 관계”로 지칭.

2025.8.21. 요미우리신문 인터뷰

• 이재명 대통령, 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대해 “국가로서의 약속이므로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되도록 현실을 인정하고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해 대립적으로 되지 않도록 하면서 해결해야 한다”고 언급.
• 정상회담을 앞두고 국내 언론이 아닌 일본 유력지를 통해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

2025.8.23. 도쿄 한일 정상회담

• 대통령이 취임 첫 양자 방문국으로 일본을 선택. 이는 최초 사례.
• 공동발표문
  • 북한 비핵화를 언급하며 한일·한미일 안보협력 유지 선언.
  • 역사 문제는 이시바 총리의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 계승’ 언급에 그침. 과거사 사죄나 강제동원·위안부 관련 합의는 없었음.

2025.9.30. 부산 한일 정상회담

• 한 달여 만의 재회담. 8월에 합의한 셔틀외교 복원 약속을 곧바로 실행.
• 서울이 아닌 지방 개최는 2004년 고이즈미 방한 이후 21년 만.

2025.10.30. 경주 APEC 계기 한일 정상회담

•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취임(10.21.) 후 첫 정상회담.
• 정권 교체에도 관계 안정화 기조 유지, 한일·한미일 안보협력 강조.

2026.1.13.~14. 나라현 한일 정상회담

•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방문(1.4.~7.)에 이어 일주일 만에 진행. 중일 갈등 국면에서 일본이 한국을 견인하려 한다는 분석이 제기됨.
•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대북정책 조율, 한일·한미일 안보협력 언급.

2026.1.16. 아소 다로 전 총리(일한협력위원회 회장) 접견

• 자민당 실권자와의 회동.
• 한국과 일본은 “앞마당을 함께 쓰는 옆집 같은 존재”라고 거듭 강조.

2026.4.8.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 오찬

• 이시바 전 총리, 한일 안보협력의 다음 단계로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의 필요성을 강조.
• 전직 총리가 방한해 군수협정을 공개 의제로 올린 것으로, ACSA를 정상급 의제로 밀어 올리기 시작한 시점으로 평가됨.

2026.5.19.~20. 안동 한일 정상회담

• 정부 출범 후 통화를 포함해서 6번째 정상회담.
• 양국 정상이 서로의 고향(나라·안동)을 교환 방문한 것은 한일 정상외교 사상 최초.
• 의제: 중동 정세·에너지·해상교통로, 미중 관계와 인도·태평양 정세, 공급망·경제안보, 과학기술·산업 협력, 북한 핵·미사일 문제, 조세이 탄광 유해 조사 후속 조치, 셔틀외교 지속 등.

2026.6.8. 취임 1주년 기자회견

• 이재명 대통령,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에 대해 “현실적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우리 국민 정서상 받아들이기가 지금 어렵다”고 밝힘. 다카이치 총리에게도 같은 취지로 설명하며 “‘이런 이야기 하면 나 혼난다, 우리 입장을 이해하시라’고 이야기했다”고 전함.
• ACSA 추진을 반대하지 않고 필요성을 인정하며 ‘시기’ 문제로 규정한 것임. 국민 정서를 주된 반대 근거로 언급한 것은 정서가 바뀌면 체결하겠다는 예고이자 여론을 떠보려는 것으로 해석됨.

2026.6.26. 다케다 료타 일한의원연맹 회장 접견

• 다케다가 일한의원연맹 신임 회장 선출 후 첫 방한했을 때 접견. 양국 의원연맹 채널에 힘을 실어 준 것으로 평가됨.
• 다케다 회장은 방한 계기에 한일 안보협력을 ACSA 체결로 심화해야 한다고 강조. 아울러 한국의 CPTPP 가입 지지 조건으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 해제를 요구.

 

□ 평가

• 이재명 대통령은 일본과의 정상급 외교를 역대 최고 수준의 빈도로 진행함.
  • 2025년 6월 4일 취임 이후 2026년 8월 10일 현재까지 일본과의 정상회담만 6차례(비공식 회동 포함 7차례). 같은 시기 미국·중국과의 정상회담은 각각 2차례에 그침.
  • 취임 후 가장 적극적으로 벌인 외교가 대일 외교임을 알 수 있음.
    

• 과거사 문제를 덮고 한일 군사협력을 촉진하는 데서 이재명 대통령 자신이 적극적인 역할을 함.
  • 취임 초기 과거사 문제를 봉인하는 것에서 시작해, 북한 비핵화를 내세우며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적극 추진 중임.
  • 과거사 문제부터 상호군수지원협정까지, 한일 간 민감한 사안을 해소하는 데 대통령이 앞장서는 모양새임.

 

Ⅱ. 외교 분야

□ 주요 일지

□ 주요 내용

2025.7.11.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쿠알라룸푸르)

• 북한·지역 정세, 경제안보와 기술 협력, 한미일 청년·차세대 지도자 교류, 3국 협력의 제도화를 논의.

2025.7.24. 한일 외교장관 통화

• 조현 외교부 장관이 취임한 뒤 가진 첫 외국 장관과의 통화임.
• 역대 외교장관은 관례처럼 미국과 취임 첫 통화를 해 왔으나, 조현 장관은 이례적으로 첫 통화 상대로 일본을 택함. 대일 외교를 매우 중시함을 보여 줌.
• 조현 장관, “한일·한미일 협력은 한미동맹과 더불어 우리 정부 실용외교의 중심축”이라고 발언.

2025.7.29. 조현 장관 취임 후 첫 방일

• 조현 외교부 장관, 취임 후 첫 방문지로 일본을 선택해 첫 대면 장관회담을 가짐.
• 정상회담 준비, 미래지향적·안정적 관계, 한미일 협력, 북한 문제, 경제·인적 교류, 과거사 현안 관리를 논의.

□ 평가

• 외교 당국이 대일 외교를 최우선에 두는 모습을 보임.
  • 외교장관의 첫 통화 상대, 첫 대면 회담국, 대통령의 첫 단독 정상회담국이 모두 일본이었음.
    

• 한일 접촉이 한미일 3자 구조와 맞물려 진행됨.
  • 한일 양자 접촉은 통화 포함 5회, 한미일 다자 접촉까지 포함하면 10건으로 집계됨.
  • 한일 양자 접촉과 한미일 3자 회의가 같은 계기에 연이어 열리는 방식이 반복됨.
  • 이는 한일관계가 독립된 양자 관계가 아니라 미국이 주도하는 한미일 3자 구조의 하부 단위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 줌.

 

Ⅲ. 군사 안보 분야

□ 주요일지

※ 굵은 글씨는 군사훈련

□ 주요내용

2025.8.7. 한일 국방장관 화상회담

• 안규백 국방부 장관 취임 후 일본 방위상과의 첫 접촉.
• 북한 핵·미사일 위협, 한일·한미일 협력, 국방 당국 간 소통 정상화, 장관급·인적 교류를 논의.
• 일본 방위성은 이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한일 국방협력 재개 과정으로 평가.

2025.9.8.~9. 일본 방위상 방한

• 나카타니 겐 방위상, 서울안보대화 참석차 방한. 일본 방위상의 한국 방문은 2015년 이후 10년 만.
• 국방장관 상호 방문 활성화, 정례 협의 확대, 인적 교류, AI·무인체계·우주 등 첨단기술 협력 검토,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유지에 합의.

2025.12.26. 한일 국방장관 통화

• 일본이 독도 인근 훈련을 이유로 한국 공군 블랙이글스에 대한 중간 급유 지원을 철회하자, 군사 교류 경색을 해소하기 위해 통화.
• 이후 블랙이글스의 일본 기착, 일본 육상자위대 간부후보생의 육군3사관학교 방문, 양국 군 교육기관 교류, 공동 수색·구조훈련 협의가 다시 추진됨.

2026.1.30. 한일 국방장관회담(요코스카)

• 국방 교류협력 재건과 수색·구조훈련 재개에 합의.
• 비슷한 시기 공군 블랙이글스가 항공자위대 나하 기지에서 처음으로 중간 급유를 받음.

2026.4.8. 한일 국방장관 화상회담

• 지역 안보 정세와 국방 교류 확대를 논의. 일본 방위성의 공식 한일 국방협력 연표에 포함돼 있음.

2026.5.7. 한일 안보정책협의회(2+2) 차관급 격상

• 외교·국방 당국이 함께 참여하는 한일 안보정책협의회를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정례 개최하기로 함.
• 이 자리에서 일본 측이 ACSA 체결 문제를 공식 제기한 것으로 전해짐.
• 협의체 격상은 개별 회담과 달리 정권 교체에 영향받지 않는 상설 구조를 만드는 조치임.

2026.5.30. 한일 국방장관회담(싱가포르 샹그릴라 대화 계기)

• 약 9년 만의 한일 인도주의 수색·구조훈련 재개(6월 실시)를 확정. 일본 방위상의 조기 방한, 국방장관 상호 방문, 국방협력 정례화, 한미일 안보협력 지속에도 합의.
• 회담에서 ACSA 관련 논의가 있었음. 안규백 장관은 “양 국민의 이해와 설득이 필요한 부분이며 아직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고, 국방부는 “시기상조이며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냄.
• ACSA 자체의 문제점은 언급하지 않은 채 ‘이해와 설득이 필요한 부분’, ‘시기상조’라고만 한 것은, 이재명 정부가 ACSA에 공감하며 추진해 나가려 한다는 것을 시사함.

2026.6.27.~28. 일본 방위상 방한

• 여섯 번째 한일 국방장관회담.
• 국방장관 상호 방문 정례화, 수색·구조훈련 평가, 국방 AI 협력, 장병·청년 교류,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한일·한미일 안보협력을 논의.
• 일본 측은 양국 방위상이 같은 해에 상호 방문한 것은 23년 만이라고 평가.

2026.7.15.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 및 한일 합참의장 회담(워싱턴DC)

• 여러 영역의 군사협력 확대와 연합훈련 ‘프리덤 에지’의 정례화에 합의.
• 같은 계기에 열린 한일 합참의장 양자회담에서 정보 공유, 고위급 교류, 실무협력 확대에 합의.
• 장관급의 정치적 합의가 합참의장급의 작전적 협의로 구체화되고 있음을 보여 줌.

※ 군사훈련

2025.6.18. 한미일 공중 공동훈련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일본과 함께한 공동 군사훈련.

2025.8.24.~9.3. 퍼시픽 뱅가드 25

• 미 해군 주관으로 괌 주변에서 열린 다국적 해상전투훈련.

2025.9.15.~19. 프리덤 에지 25

• 이재명 정부 시기 규모와 전투성이 가장 큰 한미일 훈련. 2024년 6월·11월에 이은 세 번째 실시.

2026.1.28. 블랙이글스 나하 기지 최초 중간 급유

• 훈련은 아니지만 한일 군사협력 재개의 상징적 사건으로 분류됨.

2026.6.7. 한일 수색·구조훈련(SAREX)

• 이재명 정부 시기 첫 한일 양자 군사훈련.
• 1999년부터 2017년까지 격년으로 모두 10차례 실시되다 2018년 욱일기 논란과 초계기 갈등으로 중단된 것이 약 9년 만에 재개. 윤석열 정부 시기에도 재개되지 않았던 훈련임.
• 인도주의를 명목으로 하지만 훈련 내용은 군사적 목적과 맞닿아 있음.

2026.6.12.~20. 한·일·이탈리아·싱가포르·필리핀 공동훈련

• 서태평양에서 5개국 해군과 필리핀 해안경비대가 실시.

• 한국 천자봉함과 일본 곤고함이 수색·구조훈련 직후 연이어 이 훈련에도 투입됨.

2026.6.24.~7.31. 림팩(RIMPAC) 2026

• 하와이 주변에서 열린 세계 최대 규모의 다국적 해상훈련. 30개국에서 병력 3만여 명 참가.
• 연합기동부대 사령관을 미국 중장이, 부사령관을 일본과 칠레가 맡았고, 그 아래 기능별로 편성된 구성군인 해상구성군사령관을 한국 김인호 제독이 맡음.

□ 평가

• 3자 및 다국적 연합훈련이 빈번하게 진행됨. 이는 미국 주도 아래 대북·대중국 군사훈련으로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것임.
• 한일 간 군사교류 협력이 단계적으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음.
  • 여러 회담과 훈련을 정례화, 제도화하며 다자 간 훈련에서 양자 훈련으로 심화하는 상황.
• ACSA가 체결되면 유사시 탄약·연료·식량·수송·정비를 상호 제공하게 되며, 이는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활동에 대한 법적·물류적 기반이 됨.

 

Ⅳ. 과거사 문제

□ 주요일지

□ 강제동원 기존 합의 유지 입장

• 이재명 대통령, 취임일인 2025년 6월 4일 “국가 간 합의는 지켜지는 게 좋겠다”며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침과 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의 유지를 표명.
• 2025년 8월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도 “합의를 뒤집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
• (참고) 사법부의 일본 배상 판결은 계속되고 있음
  
  • 2025.2.18. 서울중앙지법, 고 정창희 씨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손자회사 엠에이치파워시스템즈코리아 자산을 추심하게 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총 8천여만 원, 가집행 가능).
  • 2025.12.11. 대법원 1부, 강제노역 피해자 고 정형팔 씨 자녀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억 원 지급 판결 확정. 일본 외무성은 반발하며 제3자 변제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힘.
  • 2026.7.23. 광주고법, 미쓰비시광업 등에 강제동원된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책임 인정.
  • 2018년 대법원 판결 원고 15명 가운데 제3자 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쪽은 고 정창희 씨와 고 박해옥 씨 유족뿐임. 나머지는 배상이 지연되면서 차례로 정부안을 수용함.

□ 사도광산 문제

• 2024년 7월 윤석열 정부는 일본이 한국인 노동자 관련 전시를 설치하고 추도식을 매년 개최한다는 등의 조건으로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등재에 동의.
• 그러나 전시는 사도광산에서 2km 떨어진 아이카와 향토박물관 한 구획에 마련됐고, 조선인 전용도 아니며 강제성 명시도 없음. 추도식 역시 초라하게 열리고 추도사에 조선인 강제동원이나 식민지배 언급이 없음. 이에 한국 정부와 유족이 일본 측 행사에 불참하고 별도 추도식을 여는 상황이 2년째 반복됨.
• 이재명 정부는 일본이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데도 합의 무효나 재검토를 요구하지 않고 있음.
•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합의 조건에 대한 이행 보고 시한은 2027년 12월, 재검토는 2028년으로 미뤄짐.

□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 독도 영유권 주장은 일본이 과거 한국을 강점했던 식민 범죄를 부인하는 것이며, 한반도 재침략 야욕을 드러내는 중대한 사안임.
•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도발은 14개월간 9건 벌어져 심각한 수준임. 특히 방위백서 어린이판의 초등학교 배포, 총리의 각료 파견 “환경 조성” 발언, 시마네현의 각의 결정·ICJ 제소 요구는 기존 반복을 넘어선 새로운 단계임.
• 이재명 정부는 항의하면서도 대일 협력의 속도와 조건을 조정하지 않았음. 대부분 대변인 논평·성명 발표와 총괄공사 초치 정도로 대응이 마무리됐고, 독도 도발을 이유로 조정된 협력 사업은 없음.
• 오히려 일본의 도발로 관계가 경색됐을 때 이재명 정부가 나서서 해소함.
  
  • 2025년 7월 15일 방위백서 도발과 어린이판 배포 이후, 9일 뒤인 7월 24일 조현 장관이 일본과 취임 첫 통화를 하고, 7월 29일 첫 방문지로 일본을 찾아 외교장관회담을 열었으며, 8월 23일 대통령의 첫 단독 정상회담으로 이어짐. 공개된 회담 결과 어디에서도 독도가 의제로 확인되지 않음.
  • 2025년 12월 일본이 블랙이글스의 독도 인근 훈련을 문제 삼아 급유 지원을 철회했을 때, 안규백 국방장관이 먼저 통화하고 이듬해 1월 30일 국방장관회담으로 관계를 풀었으며 급유 지원이 이행됨.
  • 일본인 납치 문제는 일본 측이 장관 회담에서 제기해 발표문에 남겼으나, 독도는 한국이 그렇게 하지 않았음. 항의는 대변인 논평이라는 별도 트랙에서만 이뤄지고 장관급 이상 회담이라는 본 트랙에는 오르지 않음.
• ※ 이재명 대통령은 2023년 윤석열 정부의 한일 정상회담을 두고 “우리 정부는 일본의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물론 지소미아 정상화, WTO 제소 철회 등 줄 수 있는 것을 모두 다 내주었다”며 “하지만 ‘짝사랑 외교’에 대한 일본의 대답은 역사 왜곡 교과서, 독도 영유권 주장, 야스쿠니 신사 집단참배였다”고 비판한 바 있음.

□ 평가

• 과거사와 독도는 단순히 지나간 문제가 아니라, 일본이 과거 한국 강점에 대해 어떤 입장과 태도를 갖고 있는지를 보여 주는 문제임.
  • 과거사에 사과하지 않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철회하지 않는 것은 한반도 재침략 야욕을 드러내는 것임.

•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일본군 위안부 및 강제동원 문제를 일방적으로 양보하며 쟁점이 되지 않도록 봉인함.
  •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계속 주장하며 한국의 영토 주권을 위협하는데도 군사협력을 지속했고, 오히려 독도 도발로 빚어진 경색을 한국이 주도해 해소함.
  • 조세이 탄광 유해 DNA 감정 같은 진전이 있으나 이는 일본의 법적 책임을 건드리지 않는 인도적 영역에 한정됨. 반면 군함도·사도광산 등 구조적 사안에서 일본이 합의를 지키지 않는 데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음.
• 14개월간 정상회담 6회 이상, 외교장관급 접촉 10건, 국방장관급 접촉 8회 이상, 연합훈련·군사교류 7건 이상, 협의체 격상·정례화 3건이 있었음. 이 가운데 협력을 축소하거나 조건을 붙이거나 유보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음. 독도 방위백서에도, 군함도 부결에도, 사도광산 약속 미이행 등에도 협력의 속도는 조정되지 않았음.

 

Ⅴ. 총평

1. 이재명 정부는 한일 군사공조 외교를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음.

• 같은 기간 미국·중국과의 정상회담이 각각 2차례에 그친 데 반해, 일본과의 정상회담은 6차례(비공식 포함 7차례)에 달함.
• 외교·국방 채널이 거의 매달 가동되면서 한일공조 수준을 적극적으로 상승시키고 있음.
  • 정상 셔틀외교 복원, 국방장관 상호 방문 정례화, 안보정책협의회 차관급 격상 및 정례화, 프리덤 에지 정례화, 합참의장급 정보 공유 확대함.
  • 한미일 훈련을 반복, 정례화시키고 있으며 한일 공동 수색·구조훈련으로 사실상 양자 군사훈련을 진행하고 있고 군수 지원 문제를 수면 위로 올리고 있음.

2. 이재명 정부는 과거사 문제 등을 덮으면서 일본에 굴종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일본은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제대로 사과하지 않고 있음.
  • 사도광산 등 문제에서 강제동원을 인정하고 전시관 및 사과를 하는 등의 윤석열 정부 때의 약속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독도 영유권 주장의 수위를 높이고 있음.

• 그런데도 이재명 정부는 일본과의 협력을 후퇴시키는 등 강력한 대응을 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과거사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
• 일본 앞에 저자세인 굴종적인 외교이며 일본의 군국주의적 태도를 부추김.

3. 이재명 정부는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행보를 도우며 동참하고 있음.

• 일본은 군사적으로 군국주의 부활을 완성시키는 단계에 있음.
  • 2022년 개정한 안보 3문서에서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음.
  • 일본은 헌법 9조 개정과 비핵 3원칙 재검토, 무기 수출 규제 완화, 방위비 증액이 추진되고 있음.
  • 다카이치 총리는 대만 유사시를 집단적 자위권 발동 요건인 ‘존립위기사태’로 연결 짓는 입장을 공식화함으로써 대만 분쟁 발생시 개입하겠다는 입장을 뚜렷이 보이고 있음.

• 이재명 정부는 과거사 문제를 덮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도 일본과 군사협력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 이재명 정부가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도와주는 셈임.
  • 한반도 재침략 야욕을 가진 일본을 한국에 끌어들이는 안보 자해 행위임.
  • 북한과 중국을 상대로 한 전쟁 준비에 나서고 있는 일본과 공조하며 한국을 분쟁에 휘말리게 만들고 있음.

4. 결론

• 이재명 정부의 대일 외교는 윤석열 정부의 계승이자 가속임. 
• 이재명 정부의 굴종적인 대일 외교는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시도를 돕는 것이며,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의 길을 열어주고, 일본의 대북·대중국 전쟁 준비에 동참하는 것임.
• 이는 한국의 주권과 안보에 중대한 위해가 됨.

[백서] 이재명 정부의 대일 외교_국민주권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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