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재명 대통령의 “대한민국은 자주적인 독립 국가” 발언을 지지한다

[논평] 이재명 대통령의 “대한민국은 자주적인 독립 국가” 발언을 지지한다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은 자주적인 독립 국가다. 언제나 당당한 대한민국만을 위한 대한민국의 국익이 지켜지는 외교를 해야 한다”, “국가 간 관계에 있어 굴종적 태도나 사대적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는 한미 관계와 관련한 발언이다.

지금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관철하기 위해 통상, 정보·방첩, 외교·안보, 군사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며 횡포를 부리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몇몇 분야 및 사안에서 미국과 맞서 이견을 표출하고 있다. 그런데 언론은 이를 두고 한미 관계에 이상 기류가 있다며 호들갑을 떨고, 국힘당은 한미동맹이 파탄 지경이라며 이재명 정부를 공격한다.

이런 상황인데도 이재명 대통령이 압박에 굴하지 않고 우리나라가 자주독립 국가임을 선언하며 미국에 굴종·사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환영하고 지지한다.

미국의 간섭과 압박, 횡포는 그야말로 전방위적이고 노골적이며 거세다.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가 나서 정보·방첩 분야에서 ‘동맹의 기준’을 ‘준수’하라고 했다. 이재명 정부 흔들기다. 당면해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호르무즈 파병 문제다. 미국은 이란전쟁에서 동맹 및 우방국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전쟁 파병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미국이 순순히 포기할 리가 없다. 재차 파병을 압박할 것이다.

트럼프는 우리 정부가 합의하지도 않았는데 한국이 알래스카 LNG 사업에 투자하기로 했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뒤 관세 협박을 가했다. 미국은 지속적으로 반도체 대미 투자를 압박하고 있다.

주한미군 사령관 브런슨은 연일 ‘조건에 의한 전작권 반환’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비무장지대 출입에 대한 관리 권한이 자기에게 있다며 영토 주권을 침해하는 망발을 했다.
이 외에도 미국의 간섭과 압박, 횡포 사례는 손으로 꼽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세상이 변하고 있다. 미국 일극 패권 시대가 저물고 다극 시대가 도래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이란 전쟁의 수렁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 고물가·고금리에 경제가 휘청이고 있다. 국가부채가 40조 달러를 넘어 3년 안에 심각한 부채 위기에 직면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제조업이 몰락해 자국 군함을 수리하지도 못하는 처지다. 그야말로 망하기 일보 직전이다. 하기에 미국은 어떻게든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자기편에 줄을 서라고 강요한다.

친미 일변도로 가는 건 나라 망하는 길이다. 윤석열 정권 당시 친미 일변도 행보로 국가적 위상이 추락하고 한때 경상수지 적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바 있다. 특히 위험한 것은 미국이 자국의 패권 유지를 위한 전쟁에 한국을 동원하려 한다는 점이다. 일방적인 미국 추종은 곧 전쟁의 참화를 부르는 일이다.  

미군은 1945년 해방 직후 이 땅에 점령군으로 들어와 온갖 나쁜 짓을 저질렀다. 얼마 전 한 연구자가 1946년 미군이 작성한 극비 문서를 해독해 공개한 데 따르면, 이 땅에 최초로 계엄령을 선포한 것은 미군정이다. 당시 민생 파탄에 “쌀을 달라”며 시위에 나선 대구 시민들을 경찰이 폭력적으로 진압하면서 시위가 확산하자, 미군정은 대한민국 최초의 계엄령을 선포하고 경찰의 무자비한 탄압을 뒷받침했다. 당시 체포된 7,500여 명을 바탕으로 작성한 요시찰 대상자 명단은 이후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의 근거자료가 됐다.
당시 미 군정장관 하지가 발표한 특별 성명서에는 군정 내 친일파의 존재를 10월 항쟁의 주요 원인으로 적시하고 있다. 이 말인즉슨 미군정이 친일파를 등용해 사실상 일제 식민 통치 체제를 이어갔다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종합해 보면 미군은 친일 청산 실패와 민주 말살의 원흉이나 다름없다.

미국은 이를 이어 지금도 내란세력을 지지·지원하며 이재명 정부를 흔들고, 주권 모독·전쟁 강요 행태를 일삼고 있다. 이런 미국의 횡포를 한시바삐 제압하고 진정한 자주독립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런 국면이기에 이재명 대통령의 ‘자주독립 국가’ 선언은 뜻깊다. 자주 없이 민주도 경제도 안보도 없다. 주권자 국민이 나서 자주로 살길 찾자.

2026년 10월 18일
국민주권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