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1. 20.

[이재명 부동산정책 분석] ③수도권 집중 해소, 성공할 것인가

 

1. 수도권에 인구 절반, 서울 집값은 지방의 5배

 

부동산 문제에서 또 하나의 특징은 수도권 집중이 심하고 지방과의 격차가 크다는 점이다. 이는 여러 수치로도 확인된다.

 

수도권은 국토 면적으로 보면 11.8%에 해당하는데 인구 비중은 50.9%에 달한다.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05년 48.2%에서 2025년 50.9%로 상승했다.

 

부동산 가격 차이도 크다. 한국부동산원 ‘2026년 3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은 서울이 13억 1천만 원, 수도권은 7억 7천만 원, 비수도권은 2억 6천만 원 수준이었다. 서울과 비수도권의 아파트 매매 가격 차이는 10억 5천만 원, 약 5배 정도였다.

 

그 격차는 점점 커지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2025년 11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수도권 아파트값은 2.0% 상승했지만, 비수도권 아파트값은 1.7% 하락했다.

 

2. 수도권 인구 집중의 핵심은 청년, 일자리, 교육

 

과거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면서 공공기관 이전에 의존한 경향이 있다. 과거 공공기관 이전은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는 평가가 많다.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기간 중 2011년, 2013~2016년에는 수도권으로 들어온 인구보다 수도권에서 나간 인구가 더 많았다. 그러나 공공기관 이전이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인 2017년부터는 다시 수도권으로 들어오는 인구가 더 많아졌다.

 

수도권 인구 집중 문제를 해소하려면 단순히 공공기관을 이전해서 공무원을 이주시키는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 해결방법을 찾으려면 왜 수도권으로 인구가 몰리는지 확인하고 그에 맞게 대책을 세워야 한다.

 

① 수도권으로 모이는 것은 청년이다

 

국가데이터처 자료에 따르면 2013~2024년 12년간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한 인구보다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인구가 37만 3천여 명 많았다. 이를 수도권으로 순이동했다고 표현하겠다.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의 핵심은 청년층의 이동이다. 국가데이터처 자료에 따르면 2013~2024년 동안 19~34세 연령층에서 75만 4천 명 수도권으로 순이동했다. 한편 그 외의 연령층에서는 38만 1천여 명 비수도권으로 순이동했다.

 

정리하자면, 모든 연령이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것이 아니다. 수도권으로 집중적으로 몰려드는 것은 청년층이며 비청년층은 오히려 비수도권으로 나간다.

 

② 수도권으로 모이는 이유는 일자리와 교육이다

 

인구가 수도권으로 몰리는 이유는 다름 아닌 일자리와 교육이다. 국가데이터처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직업 때문에 수도권으로 순이동하는 인구가 5만 5천 명, 교육 때문에 수도권으로 순이동하는 인구가 1만 8천 명에 달했다. 주택, 가족, 자연환경 및 기타 사유에서는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인구보다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인구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전입사유별 순이동, 2013~2024 (https://mods.go.kr/board.es?act=view&bid=205&list_no=438645&mid=a10301020400)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2~2023년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옮긴 15~39세 청년의 평균 연 소득은 22.8% 늘었다. 비수도권에 남은 청년(12.1%)의 2배 정도이고, 수도권으로 옮긴 청년 3명 중 1명은 소득 분위도 올라갔다.

 

3. 이재명 정부의 해법, 산업과 대학을 지방으로

 

수도권 집중의 원인이 청년의 일자리와 교육이라면, 해법도 그 두 가지에서 찾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재명 정부의 정책은 어떨까?

 

이재명 정부는 수도권 인구 집중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문제를) 우리가 풀어내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2026.8.)라며 “수도권 집값 안정의 근본적 장애물인 수도권 1극체제를 극복하고, 성장 발전의 거점을 다극화하는 ‘국토 균형발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가겠다”(2026.9.)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는 구체적인 정책으로 5극 3특, 2차 공공기관 이전, 호남반도체, 서울대 10개 만들기, 지방국립대 등록금 무상화 등을 발표했다. 2027년 지역 균형 발전 예산은 33조 원으로 2026년 예산 16조 1천억 원에서 두 배 이상 확대됐다.

 

5극 3특은 전국을 5개의 초광역 경제 생활권(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 3특(3개의 특별자치도: 강원, 전북, 제주)으로 묶는 정책이다. 반도체·AI·바이오·에너지 등 지역별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철도와 도로를 확충해 60분 생활권으로 연결해 교육·의료·주거·문화 등을 권역별로 연결한다. 이를 위해 지방을 우대하는 재정 정책을 써서 지역이 주도적으로 발전계획을 수립·집행하도록 지원한다.

 

이재명 정부는 약 350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 1차로 153개 기관, 근무자 5만여 명이 지방으로 옮겨갔는데, 이를 대폭 확대하려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2026년 3월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수도권 잔류를 최소화하고 나눠먹기식 분산 배치는 지양하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며 지역 특화산업 및 혁신 역량과 연계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호남반도체는 반도체, 피지컬AI, 데이터센터 3개 분야에 정부와 민간이 초대규모 투자를 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의 일환이다. 800조 원을 투자해 수도권과 충청권에 집중된 반도체 산업을 호남으로 확장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계획대로 공장 4기를 건설하면 호남반도체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로 인해 해당 지역에 머무르게 될 인구는 10~16만여 명 정도로 추산한다. 호남반도체 공장을 9기로 확대하는 안도 검토 중인데, 이것이 실현된다면 관련 인구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일자리가 늘어나면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럽다. 화성시는 인구가 2005년 약 30만 명에서 2025년 약 99만 명으로 20년 동안 세 배 이상 증가했다. 한국은행은 2025년 12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기아차 등 양질의 대기업 일자리 창출과 동탄신도시 개발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충남 아산에서는 삼성이 2003년 디스플레이 공장을 건설하기 시작해 2004년부터 제품 양산에 들어갔고, 계속 라인을 확대했다. 그러자 아산시 인구는 2003년 약 19만 명에서 2014년 30만 명을 넘어섰다.

 

이재명 정부는 교육 정책도 추진한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지역 거점 국립대학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지역 전략산업과 연결시키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2026년 9월 1일 첫 지원 대상으로 부산대·전남대·충남대를 선정했다. 2030년까지 5년간 집중 지원하고 2026년 지원 금액은 각 대학별로 700억 원 규모다.

 

지방 국립대 등록금 무상화 정책은 2027년 지방 국립대학 신입생부터 등록금을 무상화하겠다는 정책이다. 기존 국가장학금제도에 지원금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7학년 수시모집에서 지방 국립대 21곳 지원자가 전년 대비 7.6% 늘어났다고 한다. 지방 거점 국립대 9곳은 5.2%, 그 밖의 지방 국립대는 12.6% 증가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대상으로 선정된 부산대·전남대·충남대 지원자 수는 11.6% 증가했다. 이재명 정부의 지방 국립대 무상화 정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수도권 대학 진학으로 쏠리던 대학 교육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조짐이 보였다는 데서 긍정적이다.

 

지난 정부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공공기관 이전에 의존한 면이 있다면, 이재명 정부는 5극 3특 및 호남반도체 등 산업 발전,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지방 국립대 등록금 무상화 등 교육 대책을 결합하고 있다. 이런 이재명 정부의 정책은 지난 정부의 정책에 비해 차별점이 있다. 또 수도권 인구 집중의 원인이 청년, 일자리, 교육이라는 것에 비춰보면, 이재명 정부의 정책은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을 해소하기에 바람직한 방향이다. 

 

4. 균형발전 성공을 위한 세 가지 조건

 

① 산업과 대학을 연결해 지방의 생산성을 높여야

 

이재명 정부가 지역 산업 발전과 교육 정책을 유기적으로 펴고 있는 것은 좋은 방향이다.

 

한국개발연구원은 2026년 생산성이 하락한 지방 도시 12곳을 대상으로 만약 이 지역들의 생산성이 전국 평균 수준으로 향상되어 왔다면 인구 변화가 어땠을 것인지를 가정하여 모의실험을 한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그 결과 수도권의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49.8%에서 43.3%까지 낮아졌을 것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생산성을 향상시켰다면 수도권 생산가능인구를 약 260만 명 감소시켰을 수도 있었다는 것이다.

*생산성이란 노동과 자본 등 투입한 자원에 비해 얼마나 효율적으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지를 뜻한다.

*생산가능인구란 경제활동에 참가할 수 있는 연령인 15세~64세 인구를 말한다.

 

이런 방향에서 보면, 이재명 정부가 5극 3특, 호남반도체, 여러 교육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한다. 지방 국립대 지원자가 늘어나고 인재가 육성되면 이들이 해당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를 얻어 정착하게 해야 한다. 또한 이것이 지역 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결과로 이어져야 한다.

 

②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집값 상승과 투기를 막아야

 

신규 산업 거점의 주거 수요에 맞춰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제때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 산업을 육성하는 데 성공하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사람들의 살 집도 더 많이 필요해진다. 

 

세종시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세종시 인구는 공공기관이 이전해 오면서 2012년 11만 3천 명에서 2025년 39만 2천 명으로 약 3.5배로 늘어났다. 정부는 주거안정을 위해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세종시 공무원·이전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약 2만 6천 호의 아파트를 특별공급했다. 특별공급은 특정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일정 비율로 우선 배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2021년 보도에 따르면 특별공급을 받은 사람들 중 집을 매각하거나 분양권을 판 사례가 4,988건, 19%나 됐다. 분양권을 팔거나 실거주하지 않고 전·월세를 놓은 뒤 매매하는 등 투기 목적으로 활용한 사례도 나왔다. 평균 차액이 약 1억 3,600만 원으로 집계되었다.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공급이 투기 수단으로 이용된 것이다.

 

특별공급이 투기용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부족했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는 2주택 이상 보유자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었다. 1주택 보유자에 대해 특별공급을 받을 시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는 조건이 생긴 것도 2020년 12월부터였다.

 

이와 더불어 세종시 집값이 널을 뛰었다. 문재인 정부가 행정수도 이전 정책을 추진하자 2020년 한 해 동안만 세종시 아파트 매매가격이 44.93% 뛰었다. 그러자 공무원 및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특별공급에 대해 특혜·투기 논란이 확산하면서 2021년 특별공급이 폐지되었다.

 

세종시 사례는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이 투기와 자산 격차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는 산업 및 교육에 대한 투자 계획과 함께 주택 공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한 것처럼 다주택·고가주택 보유 및 비거주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강화하고 대출을 적절히 규제하는 등 투기 차단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 더불어 농지 전수조사 등을 통해 개발 기대지역에서 투기 목적으로 보유한 농지가 없는지 점검하고 조치해야 한다. 법인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부담도 강화해야 한다. 호남반도체 예정지는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는 바람직하다.

 

특히,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반드시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산업단지 등 인구 유입이 예상되는 곳에 수요에 맞는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 수요보다 공급이 충분하지 못하면 집값이 오른다.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민간 아파트가 공급되는 것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 그러나 민간 공급은 개발 기대감을 상승시키면서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

 

정부는 초광역특구 공공임대주택을 근로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을 늘리겠다는 계획은 아직 없어 보인다. 5극 3특과 지방 대학 육성 과정에서 주택 수요에 맞춰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충분한 비율로 공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수립해 제때 추진해야 한다.

 

호남반도체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늘리고 공급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2034년까지 주택 7만 9천 호를 공급할 구상이다. 이 가운데 산정공공주택지구에 공공임대 7천 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8.9% 수준이다. 그러나 공공주택공급 계획은 호남반도체가 추진되기 이전인 2021년부터 추진해오던 사업 계획으로, 너무 적다. 2030년부터 공장 2기가 가동될 예정인데 공공임대주택은 2034년에 공급될 예정이므로, 시점이 늦다.

 

호남반도체만이 아니라 5극 3특 등 다른 정책을 추진할 때도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동반해야 한다. 공공임대비율이 높을수록 부동산 시장 가격 안정 효과가 커지리라는 것은 자명하다. 국내 수도권 61개 시·군·구를 분석한 연구에서 공공임대주택 비중이 높을수록 주택 매매가격이 낮게 나타났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한편, 공공임대주택의 적정 비율이 얼마인지는 아직 연구 결과가 부족하다. 2020년 김세용 당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서울 전체 주택 중 공공임대 비율을 20%까지 높이면 가격 조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가 있다. 대표적인 대규모 사회주택 도시인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은 전체 주택의 약 43%가 시영주택 또는 비영리·협동조합 주택이다. 적정 공공임대주택 비율 목표치를 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을 만큼 공공임대주택 공급 역량을 확보해나가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지방은 미분양된 아파트나 공실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신축보다 기존 주택 매입 활용이 용이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물론 입지가 좋지 않으면 집이 저렴해도 사람들이 살려고 하지 않는다. 따라서 입지가 좋은 곳에 있는 기존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방안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③ 개발이익이 소수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해야

 

민간공급에 대해서도 개발이익이 건설사 및 일부 분양자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민간 공급은 불가피하며 수요 충족을 위해 필요하기도 하다. 호남반도체, 5극 3특 정책 등으로 유발된 집값 상승은 정부 정책의 결과다. 그러므로 개발이익을 얼마간 공공으로 환수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공공이 택지를 매입해 보유하고 그 위에 민간 건설사가 주택을 지어 공급하는 토지임대부 주택 방식도 있다. 건물은 분양하되 토지는 임대하는 방식이다. 분양가가 저렴한 대신 국가에 토지 임대료를 지급하게 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 2026년 5월 자료에 따르면 신규 아파트 분양가 중 토지가격의 비율이 전국 평균 51%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분양가의 71%가 토지가격이었다. 이론상 토지임대부 주택을 공급하면 분양가가 절반 수준으로, 서울의 경우 29%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다. 분양을 받은 사람이 주택을 팔게 될 때도 토지는 거래하지 않게 되므로 매매가가 비교적 낮게 유지시킬 수 있다.

 

임대료는 정부가 정하기 나름이다. 토지 임대료가 비싸면 분양가가 낮아도 실거주하기에 부담스럽다. 임대료가 너무 낮으면 토지임대부 주택인 것이 무색하게 집값이 상승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첫째로 임대료를 낮게 책정하되 집을 되팔 때의 판매가격을 규제하는 방안, 둘째로 집 매매로 발생하는 이익을 일정 비율로 주택 소유자와 공공이 나눠서 갖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계속)

 

[이재명 부동산정책 분석]③수도권 집중 해소.pdf
0.27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