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경기도의 양평군 주민감사 각하, 유감이다

국민주권당은 양평군민들과 함께 작년 9월 25일 양평군에 대한 주민감사를 경기도에 청구하였다. 양평군이 윤석열 정권의 양평고속도로 비리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기도가 오랜 심의 끝에 주민감사 청구를 각하하였다. 아마도 관련 법에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양평군수 및 안철영 도시건설국장이 고발당한 상태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 결정은 매우 아쉽다. 청구인들이 주민감사 청구를 한 사항은 ▲ 양평군이 국토교통부에 종점 변경안을 제시한 과정의 적절성 여부 ▲ 안철영 국장의 업무 수행 적절성 여부 ▲ 주민설명회의 적절성 여부이다. 경기도는 상위 지방자치단체로서 양평군의 비리 가담 의혹을 밝히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경기도가 검경의 수사와 재판부에 책임을 떠넘기고 고속도로 의혹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 책임있는 노력을 촉구한다.

국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국민들은 양평고속도로 비리 의혹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했으나 여태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양평고속도로 사업도 덩달아 추진 중단되어 관련 주민들이 속을 태우고 있다.

서울-양평고속도로는 1조원이 넘는 비용이 드는 국책 사업이다. 이런 사업이 처가와 측근의 잇속을 챙기기 위해 악용되었다면, 그만큼 파렴치하고 오만한 국정농단이 없다. 양평고속도로 비리 의혹의 진상을 적극적으로 밝혀 죗값을 물어야 한다.

2024년 1월 15일
국민주권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