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전쟁을 부추기는 화력격멸훈련 중단하라!

윤석열 정권이 위험천만한 불장난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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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은 건군 75주년,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해 ‘화력격멸훈련’을 역대 최대 규모로 벌이고 있다. 훈련은 5월 25일, 6월 2·7·12·15일 총 5차례에 걸쳐 진행한다. 미국도 최신 첨단전력 71개 부대 2,500여 명, 610여 대 장비를 투입하는데, 이 역시 역대 최대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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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격멸훈련은 매우 호전적인 전쟁 연습이다. 1부에서는 드론 등을 격퇴하고 북한의 포병부대를 격멸하며 2부에서는 북 후방지역을 공격, 초토화하여 기계화부대가 고속기동으로 ‘개선 행진’을 하는 것으로 끝난다. 화력격멸훈련은 북한 점령 훈련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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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이 진행되는 포천 승진훈련장은 휴전선에서 불과 30km 떨어져 있어 더욱 위험천만하다. 여차하면 분계선을 넘을 수 있는 가까운 거리로 군사적인 긴장을 매우 고조시킬 수밖에 없다. 북한의 군사적 반발을 유도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 만큼 매우 도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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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은 일반 참관인 포함 2천 명에게 화력격멸훈련을 보여줄 계획이다. 훈련을 국민에게 참관시키는 것은 화력격멸훈련의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들 속에서 한국군의 군사력을 시위하며 전쟁 분위기를 고취시키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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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화력격멸훈련 마지막 날인 6월 15일은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일이다. 남북 화해와 관계 개선의 상징적인 날에 화력격멸훈련을 벌이는 것은 남북관계에 대한 윤석열 정권의 호전적인 태도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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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선제타격’을 운운하더니 북한을 선제타격하는 한국형 3축 체계를 강화하고 북한 점령 훈련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전범기를 단 일본의 자위대까지 한반도로 끌어들여 북한을 향한 군사훈련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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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7일에는 정부의 최상위 전략기획지침인 국가안보전략을 발표했다. 국가안보전략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 안보는 이제 더는 외부의 침략을 막는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개념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며 ‘힘에 의한 능동적 평화 구축’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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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를 통한 평화 실현 노력을 외면하고 북한을 제압하는 안보 전략을 쓰겠다는 것이며, 심지어 앞장서서 북한을 공격하겠다는 것을 공식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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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의 모든 행보는 전쟁을 향하고 있다. 의도적으로 군사적 갈등과 대결을 유발하고 있다. 전쟁이 나면 핵전쟁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걸 알기에 윤석열 정권도 미국을 방문하여 핵우산을 강화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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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이 나면 죽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다. 길을 가던 사람이 수 시간에 걸쳐 압사당하는 것도 구조하지 못하는 정권, 무인기가 용산 상공을 헤집어도 대처하지 못하는 정권, 믿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도 알 수 없었던 위급문자를 보내는 정권이 국민을 제대로 보호할 의지와 능력이나 있는가. 윤석열 자신은 벙커 같은 데로 도망가서 살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 땅에서 사는 우리 국민들은 죽음과 참사를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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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전쟁의 참화를 불러오는 윤석열 정권을 당장 멈춰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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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전쟁 불러오는 화력격멸훈련 규탄한다!

전쟁 위기 고조시키는 윤석열 정권 몰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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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12일

(가칭) 국민주권당 추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