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질의서] 이종섭 출국, 피의자 도피 및 범죄 증거 인멸 아닌가?

 

[공개질의서] 이종섭 출국, 피의자 도피 및 범죄 증거 인멸 아닌가?

-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개 면담을 요청한다 -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종섭 전 장관을 출국 금지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법무부가 나서서 곧바로 출국금지를 해제해주었다. 그리고 3월 10일 이종섭 전 장관이 호주로 떠났다.

1. 피의자 이종섭을 왜 빼돌렸나?

이종섭 전 장관이 수사외압을 행사했다는 것은 이미 드러난 사실이다. 재판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을 뿐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은 정해진 수순이다. 이에 묻는다.

수사외압은 명백한 범죄다. 정부 고위 인사가 제멋대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면 국가 기강이 흔들리고 무법천지가 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외압 범죄의 진실을 밝혀 국가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이 피의자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한 이유가 무엇인가? 호주 대사로 임명하고 출국금지를 풀어주면서까지 피의자 이종섭 전 장관을 도피시킨 이유가 무엇인가?

2. 이종섭 전 장관에게 전화해서 뭐라고 했는가?

공수처에 따르면 이종섭 전 장관은 작년 7월 31일 대통령실로부터 걸려 온 전화를 받은 직후 수사 결과 발표를 취소시키고 수사에 대해 지침을 주었다고 한다.

이종섭 전 장관은 수사 결과 보고서를 전날 직접 결재한 장본인이다. 그런 사람이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꿔 범법 소지가 있음에도 무리해서 결과 발표를 취소시켰다. 여기에는 대통령실에서 걸려 온 전화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리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에 묻는다. 이날 대통령실에서 이종섭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건 사람은 누구인가? 윤석열 대통령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면 누구인가? 통화하며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로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외압을 한 것은 아닌가?

이상에 대해 공개 질의하는 바이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개 면담을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