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지형 분석] 민심은 탄핵으로 흐르고 있다

 

 

[여론 지형 분석] 민심은 탄핵으로 흐르고 있다

 

 

 

1. 여론조사 동향

선거가 다가오면서 보수언론들이 여론 왜곡에 힘을 쏟고 있다. 

그런 시도의 하나로 최근 여론조사에서 정권 지원을 위한 투표를 할 것인지, 정권 심판을 위한 투표를 할 것인지 묻는 질문이 사라졌다. 윤석열 정권 심판 여론이 너무 거세기 때문에 아예 빼버린 것이다.

그런데 최근 국힘당이 우세하다는 여론조사가 반복해서 나오자, 이에 고무된 KBS가 총선의 성격을 묻는 항목을 넣어 여론조사를 실시해보았다. 결과는 역시나 윤석열 심판론이 50%, 정부 지원론이 42%로 나왔다. 중도층에서의 격차는 더욱 크다. 윤석열 심판론이 55%, 정부 지원론은 35%다. 이 조사에서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평가가 58%로 긍정 38% 대비 20%포인트 높았다. 중도층은 긍정 30%보다 부정이 66%로 훨씬 높았다. (KBS, 한국리서치 3월 7~9일 조사)

여론조사 ‘꽃’의 결과를 봐도 마찬가지다. 경기·인천에 있는 69개 선거구를 조사한 결과 민주당이 45곳, 국힘당이 3곳에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49개 선거구 중 우세 지역은 민주당 29곳, 국힘당 6곳으로 집계됐다. 이대로면 민주당이 지난 총선보다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 민주당이 하락하고 국힘당이 상승한 시점

여론 추이를 분석하는 데서 먼저 민주당이 국힘당에 역전을 당했다고 하는 시점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체로 여론조사들을 보면 2월 초중순을 거치며 두 당의 지지율이 교차한 형국이다. 여론조사꽃 등을 보아도 이때 민주당 지지율이 내려가고 국힘당 지지율이 오름세인 것은 마찬가지다.

이 시기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준연동형제를 수용했던 때이자 윤석열 정권이 의대 정원 증원을 발표한 때다.

이재명 대표가 준연동형제를 받아들인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니다. 그러나 이를 결정하고 발표하는 과정 자체가 내내 답답한 것이 문제였다. 이재명 대표는 작년 11월 28일 “선거는 승부인데, 이상적인 주장을 멋있게 하면 무슨 소용 있느냐?”,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현실의 엄혹함을 무시할 수 없다”라며 병립형 회귀를 시사했다. 그 발언을 한 뒤로도 한참이 지나서야 선거제를 결정했다.

이재명 대표는 애초 공약한 대로 위성정당 방지법안을 내고 국힘당과 싸워야 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는 눈치를 보면서 시간을 질질 끌었다. 오히려 민주당 내 반개혁파(소위 ‘수박’)가 선거제에 대해 더 선명하게 입장을 내었는데, 그 모습과 대비되어 지지자들을 답답하게 만들었다.

윤석열 정권은 김건희 특별법을 부결한 이후 의대 증원을 강하게 밀어붙였다. 문재인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하다가 반발이 일자 금세 취소했던 답답한 모습과 비교되었다. 

이후 3주 동안 민주당 공천 문제를 두고 언론이 부정적인 기사를 대대적으로 쏟아냈다. 만약 민주당 지도부가 강하게 결속되어 있었다면 타격이 크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고민정 최고위원 사퇴 등 지도부 내 분란이 일어나 언론에 빌미를 주었고 국민들에게도 민주당 자체가 불안하다는 인상을 주게 했다. 더욱이 민주당 공천 여론조사 업체 논란까지 생겨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이 사퇴하는 악재까지 이어졌다. 

3. 여론 지형이 다시 바뀌고 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악화하였던 여론이 점차 바뀌고 있다. 

공천을 두고 보면 민주당 공천에 대한 평가 여론이 호전되고 있다. 국힘당 공천에 대해서 김건희 특검 부결 후 현역 물갈이가 진행되면서 친윤 공천이 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더 깊이 보면 여론 지형을 변화시킨 요인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다.

① 사이다

여론 지형을 변화시킨 요인 첫 번째는 이재명 대표가 ‘사이다’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가 공천의 성격에 대해서도 더 자신감 있게 설득하기 시작했고 반윤석열 입장을 더 강하게 내고 있다.

이는 이재명 대표가 공천 이후 자신감이 붙은 점도 있고, 조국 전 장관을 의식해 더욱 선명하게 나서려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이 무서운 기세로 오르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에겐 조국 전 장관이 유력한 경쟁자로 느껴졌을 것이다. 이대로 있으면 차기 대선을 조국 전 장관에게 내어 주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을 법도 하다. 

이러한 선명성 경쟁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야당이 보다 선명해지자 그동안 민주당의 고구마 행보에 지쳤던 사람들을 고무하고 결집하게 했다. 

② 역풍이 불기 시작한 의대 증원 문제

여론 지형을 변화시킨 요인 두 번째는 의대 정원 증원에서 윤석열 정권에 역풍이 불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의대 정원 대폭 증원을 밀어붙였다. 상당한 효과를 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의대 증원은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 한 가지 순기능과 두 가지 역기능이 있다.

순기능은 의대 증원이 국민이 바라는 바와 일치하며, 이 문제를 박력 있고 뚝심 있게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시원함을 느끼고 기대감을 갖게 되었다는 점이다. 

국힘당이 내세운 “국민의힘은 지금! 합니다”라는 구호처럼, 과감하게 밀어붙이는 모습이 지지율을 올리게 했다. 이걸로 3주를 끌고 왔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의도에 반하는 두 가지 역기능이 있다.

하나는 의사라는 집단의 특성이 가져오는 작용이다. 

의사 집단은 수가 많고 여론 형성을 할 수 있는 집단이다. 특히 윤석열 지지층은 권위에 약한 면이 있다. 노년층일수록 기성 권위를 더 인정하고 따르는 경향이 강하다. 그래서 의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기 시작하면 윤석열 지지자에게 먹힌다. 이는 윤석열 정권의 지지 하락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원래 의사들은 윤석열·국힘당 지지 세력이다. 그런데 의사들이 이번에 윤석열 정권의 독선을 직접 겪으면서 모멸감을 느꼈고 완전히 반윤석열로 돌아섰다. 이준석과 마찬가지다. 윤석열 지지 세력이 이렇게 하나둘 떨어져 나가는 것은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의대생들은 엘리트 집단이다. 엘리트 집단은 특히 점수를 놓고 사람을 평가한다. 이 때문에 의사는 검사를 우습게 여기고 검찰 집단에 안 밀린다.

이런 현상은 검찰과 국정원 관계의 과거 사례를 통해서도 드러난 바 있다.

윤석열은 2013년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의 특별수사팀장으로 국정원 수사에 대한 외압을 폭로하며 국정원 전 심리전단 직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윤석열이 부상하였다.

그러나 이건 정의감의 발로에서 한 행동이 아니다. 국정원에 눌려있던 검사 집단이 국정원을 길들이려 나선 것이라고 봐야 한다.

사법고시에 떨어진 사람들, 아나운서 시험에 떨어진 사람들이 국정원에 많이 지원한다. 검사들은 이런 국정원을 우습게 본다. 2013년 윤석열의 국정원 수사는 국정원을 우습게 보는 검찰주의자들의 권력 싸움이라고 볼 수 있다. 

의사 집단도 마찬가지다. 개인적으로나 엘리트로서의 자존심으로나 의사 집단은 절대 윤석열 검찰에게 안 밀린다. 결국 윤석열 정권 지지율이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다.

두 번째 역기능은 시간이 지나면서 생기는 불만이다.

의대 증원 문제가 해결될 기미 없이 이어지자, 이제는 화끈하게 대응을 못 하고 시간만 질질 끄는 정부를 답답해하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가 정상 참작하겠다고 밝힌 전공의 복귀 시점도 처음엔 2월 29일이었다가 3월 3일, 3월 25일로 계속 미뤄지고 있다. 

그동안 의료 현장 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있다. 윤석열을 믿고 현장을 지켰던 의사들도 왜 빨리 해결하지 않냐고 원성을 쏟아낸다. 환자들도 상황이 계속 나빠질 뿐 해결의 기미가 없자 이제는 정부에 대한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의대 증원 문제는 3월 2~3일 주말을 지나면서 순기능이 다하고 역기능이 시작되었다고 분석된다.

③ 민생문제

여론 지형을 변화시킨 요인 세 번째는 민생문제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상 총선용 선거운동으로 전국 순회 민생토론회를 이어가고 있다. 그런데 이게 너무 과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토론회 때마다 선심성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그런데 이게 먹히지 않고 오히려 ‘고무신 선거’, ‘관권 선거’라는 비난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을 살리겠다며 공약을 쏟아내고 있는데, 정작 현실을 보면 눈에 보이는 성과도 없고 물가 상황도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 민생 공약 남발이 오히려 역풍을 부르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정권 비판 여론이 안 수그러드는 것이다.

4. 윤석열 대통령은 심판을 피할 수 없다

한국에서 중요한 것은 안보와 경제다. 그런데 안보와 경제가 파탄 나고 있어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여론이 근본적으로 좋아질 수가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악행이 계속되어도 만일 북한이 윤석열 정권에 굴복하여 비핵화를 선언한다거나 또는 세계적 경제 불황 속에서도 한국의 경제 지수가 올라간다면 윤석열 정권 지지 여론이 높을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대한민국 안보는 그 어느 때보다 불안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말로는 큰소리치지만, 전면전도 피하지 않을 듯이 공격적으로 나오는 북한을 제압하기는커녕 오히려 밀리고 있다.

경제 상황은 IMF, 코로나19 때보다 안 좋다는 것이 대체적인 국민 인식이다. 삼성전자가 올해 성과급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불황이다. 삼성전자 성과급은 연봉의 50% 수준으로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 소상공인이 대부분인 외식업계가 경제 불황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부동산 가격도 폭락하며 부자만이 아니라 중산층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윤석열 정권 아래에서 안보와 경제가 발전은커녕 정체하고 퇴보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국력 강화와 강력한 공세 그리고 미국 중심의 세계 자본주의 몰락이 결합하면서 생긴 흐름이다. 윤석열 정권이 이 흐름을 역행할 수는 없으며 파멸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다.

2023년 3월 13일
국민주권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