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국민주권당 발기 취지문

주권자의 힘으로 윤석열을 탄핵하고 새 세상을 열어나갑시다

 
■ 보통의 국민들이 정치의 주인으로
 
국민은 진정한 주권자로서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 나서고 있습니다. 수구기득권세력은 검찰과 언론을 동원해 대대적인 정치탄압과 여론공작으로 저항하고 있지만, 국민은 굴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국민은 기성 정치권을 개혁의 길로 이끌기 위해 촛불을 들고 투표로 개혁 열망을 보여주었고, 구체적으로 요구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국민의 개혁 열망을 현실로 만들어야 할 기성 정당들이 수구세력의 저항에 동요하며 헤매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고 지지하고 부탁하고 청원하는 것으로는 대한민국 정치개혁의 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주권자 국민이 직접 정치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얻은 교훈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는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주권자 국민의 직접정치를 위해 국민주권당 창당에 나섭니다. 국민주권당은 주권자 국민을 정치의 주역으로 내세우기 위해 평범한 노동자, 농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알바 노동자, 청년, 학생들이 직접민주주의로 운영하는 정당을 만들 것입니다.
 
■ 국민주권민주주의와 홍익인간
 
국민이 주인이 되고 국민이 행복하게 잘 사는 나라는 우리 모두의 염원입니다. 

사람이 하늘이라는 인내천 사상으로 싸운 동학 혁명가들, 일제 식민지에서 벗어나 자주독립을 위해 싸운 선조들, 군사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꿈꾸며 싸운 국민들, 부정의를 바로잡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촛불을 든 국민들, 새 사회를 향한 역사의 흐름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 모두 한결같이 바란 것은 국민이 진정으로 주인이 되는 국민주권민주주의 사회이며 모두가 모두를 위하는 홍익인간의 공동체 사회입니다.

국민주권당은 국민 모두의 염원을 담아 국민주권민주주의와 홍익인간을 기치로 들고 나아갈 것입니다.
 
■ 국민의 주권 의지와 힘으로 전진하는 당
 
그동안 정치를 주도해온 것은 기성 직업 정치인, 돈이 많은 사람들, 검·판사, 고위 관료, 변호사, 교수, 기업인 같은 사람들입니다. 대안세력을 자처하며 새로운 정당을 만들겠다고 나섰던 사람들도 있지만 결국 기성 기득권 인사 중심의 헤쳐모여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며 번번이 국민을 실망시켰습니다.

국민이 주도하는 직접민주주의 정치가 가장 확실한 대안이자 정치개혁의 길입니다. 보통의 국민이 정치를 하는 것이 진정한 국민주권 실현의 길이며 평범한 국민에게 세상을 바꿀 힘이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과감히 길을 나섭니다. 

기성 정치세력이 개혁을 끝까지 밀고 나가지 못하는 데에는 자기 기득권과 안위를 우선하기 때문도 있지만, 국민이 가진 힘을 믿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국민이 가진 주권자로서의 힘을 믿지 못하다 보니 친일파가 되고 강대국에 의존하는 사대주의자가 되며 민주화운동을 하다 변절하기도 하고 무기력한 정치인이 되기도 합니다. 

국민주권당은 국민의 주권 의지와 힘을 믿습니다. 우리 국민은 유구한 항쟁의 역사 속에서 경험을 쌓고 눈을 틔우며 힘을 키워왔고 박근혜 탄핵 촛불을 기점으로 더 전면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촛불항쟁을 이끄는 것도, 기성 정당을 견인하는 것도 국민들입니다. 우리 국민주권당은 국민이 보여준 헌신과 힘을 철저히 믿고 오직 국민을 위한 정치를 국민에 근거해서 만들어갈 것입니다.
 
■ 국민주권당이 나아갈 길

 

○ 정책 방향

 

국민주권당은 국민주권을 철저히 실현하고 홍익인간의 공동체 사회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친일세력과 수구기득권세력을 청산하고 검찰개혁, 언론개혁, 국가보안법 폐지 등 민주개혁을 철저하게 완성해나갈 것입니다. 또한 극단적인 불평등, 약육강식의 신자유주의를 극복하고 민주적인 공동체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세계적 위기와 극단적인 대결 시대에 국민의 존엄과 국익을 지키기 위한 자주외교를 대담하게 펼칠 것입니다. 우리를 옭아맨 분단 시대를 끝내는 평화통일로 새로운 희망과 번영의 활로를 여는 진정한 애국 정치를 할 것입니다. 또한 세계의 일원으로서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국제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이바지하겠습니다.

○ 당면 과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국민주권당은 윤석열 정권을 끝내기 위한 범국민적 촛불항쟁에 적극 함께할 것이며 국회 안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 모든 힘을 기울여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국힘당, 정치검찰, 보수언론의 수구기득권동맹을 고립 약화하여 해체시켜야 합니다. 국민주권당은 전체 진보민주 진영이 반윤석열, 반국힘당으로 적극 나서도록 견인하고 협력하기 위해 당리당략을 앞세우지 않고 헌신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 정당 운영

 

국민주권당이 개혁을 실현하는 힘은 당원으로부터 나옵니다. 국민주권당은 당내에서부터 높은 수준의 직접민주주의를 구현할 것입니다. 중요한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과 주요 당직자, 공직 후보자 선출 등에서 1인 1표의 평등한 당원 투표제도를 실천하겠습니다. 디지털 민주주의 구현으로 당원 발의·숙의를 거쳐 정책을 결정해나갈 것입니다. 국회의원 개인 위주가 아니라 당원이 주도하고 명령하며 통제하는 의정활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당에서부터 국회의원, 보좌관, 당직자들의 보수를 노동자 평균임금 수준으로 평등하게 해서 특권의 기초를 허물겠습니다.
 
국민주권당은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당원 모임을 백방으로 강화하여 우리 당을 공부하는 당, 토론하는 당, 행동하는 당, 좋은 일을 하는 공동체로 만들어 끊임없이 혁신·발전하는 당을 만들 것입니다.
 
■ 국민주권시대를 향하여!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국민을 말하지만, 정작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국민에게 모든 걸 내어주는 정치세력은 없습니다. 기득권 정치인들에게 정치는 표를 얻기 위한 연극의 무대이고 국민은 박수만 치는 관객일 뿐입니다. 국민이 직접 나서려 하면 무대에 난입한 방해꾼처럼 밀어내려 혈안입니다. 국민의 요구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습니다. 
 
기성 정치세력들이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다면, 국민이 직접 정치의 주역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국민주권당은 닻을 올리고 항해를 시작합니다. 수구기득권세력은 보통의 국민이 국민주권을 실현하겠다며 정치에 진입하는 것을 그저 지켜보고 있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색깔론과 언론의 무관심, 악의적인 공격과 분열 공작 등 험난한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주권당은 국민만 바라보며 용감하게 정면돌파할 것입니다. 국민주권시대를 향하여 함께 나아갑시다!
 

2023년 6월 24일

(가칭)국민주권당 창당준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