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김건희 특검, 채 상병 특검은 협상 거리가 아니다

총선이 끝나고 보름이 지났다. 영수회담 실랑이 속에 시간이 흐르고 있다.

영수회담 의제를 두고 줄다리기를 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특검, 채 상병 특검이 협상 카드로 취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특검 의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도저히 받을 수 없는데 민주당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처럼 포장하려고도 한다. 일부 민주당 인사는 동조하듯 김건희 특검을 뒤로하자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심판받았다. 김건희 특검, 채 상병 특검을 의제로 하니 마니 선택할 권리가 없다. 주가조작, 뇌물 수수, 수사 외압 범죄행위에 대해 처벌받는 것은 당연하다. 

민주당은 권력형 비리, 부정부패 범죄에 대해서 협상하고 타협할 생각을 말아야 한다.

김건희 특검, 채 상병 특검은 국민의 요구다. 윤석열 대통령과 마주 앉아 무엇은 의제로 올리고 무엇은 빼자며 논의할 협상 카드, 거래 대상이 아니다.

민주당은 촛불광장에 나와라.

김건희 특검, 채 상병 특검을 실현하려 해도 윤석열 대통령을 대화로 설득하고 타협하는 방식으로는 이룰 수 없다. 주권자의 힘으로 윤석열 정권을 제압하고 응징해야 한다.

국민들은 정치권이 어떻게 하는지 그저 지켜보고 따르는 존재가 아니다.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났다. 국민은 자기가 바라는 것을 자신의 힘으로 관철하려 한다. 민주당은 그런 국민을 따르고 함께 해야 한다.

국민과 함께 윤석열 탄핵으로 나아가자. 그것이 민주·진보 189석에 담긴 국민의 뜻이다.

2024년 4월 26일
국민주권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