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 분석] 이재명의 한계, 촛불로 극복하자

 

 

[정세 분석] 이재명의 한계, 촛불로 극복하자
- 영수회담 전망과 과제 해설 -

4월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영수회담을 한다. 그런데 추진 과정을 보면 영수회담의 전망이 밝지 않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향후 행보에 우려가 들지 않을 수 없다. 

1. 영수회담 전망

이재명 대표가 총선 후 처음으로 한 행보는 영수회담 제안이었다. 4월 12일 현충원 참배 후 “정치라고 하는 게 근본적으로 대화하고 타협하는 것”, “응당 존중하고 대화하고 또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타협해야 되는 것이 맞다”, “윤 대통령께서도 야당의 협조 협력이 당연히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영수회담 의제를 받아들이지 않자, 이재명 대표가 물러섰다. “다 접어두고 먼저 윤 대통령을 만나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자는 것이 민심이고 총선에서 크게 이겼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왜 이러는 것인가. 왜 저자세로 영수회담에 매달리고 양보하며 물러서나? 대체 무엇이 아쉬워서 민심에 역행해서 이러는 것인가?

영수회담의 전망은 밝지 않다. 사전 의제 조율에서도 합의가 안 됐는데 즉석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나 특검 수용 같은 성과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다. 서로 하고 싶은 말을 하고 헤어지는 것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앞으로 자주 만나서 대화하자며 ‘협치’ 분위기를 내면서 끝날지도 모를 일이다.

이것은 국민이 바란 것이 아니다. 민심을 역행하는 것이다. 총선에서 강렬하게 표출된 윤석열 응징 민심이 분노로 폭발할 것이다.

민심의 분노에 난감해진 이재명 대표가 채 상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나설 수도 있겠다.

그러나 그렇게 추진된 특검은 누더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넘어서기 위해선 국힘당의 반란표가 필요하다. 국힘당 의석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적폐세력들이 내세운 조건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 그 과정에서 특검이 누더기가 될 수 있다. 

여야가 1명씩 특검을 추천하고 마지막에 윤석열 대통령이 선택한다거나, 대한변협 같은 곳의 보수적인 인사를 특검으로 추천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국힘당도 언론을 동원하여 이재명 대표 압박 카드를 적극 활용할 것이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적 압박은 물론이고, 어차피 이재명 대표가 3년 후 차기 대통령이 되는 건 안정적이라고 구슬리며 물밑 협상을 시도할 수도 있다.

2. 이재명 대표 행보 전망

영수회담 후에 채 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국면이 좋은 길로 갈 수도 있다. 정국에 미치는 변수는 이재명 대표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거센 반윤석열 민심, 촛불국민들의 적극적인 행동 등 요인이 작용할 수 있다.

복잡한 정세에서 이재명 대표는 앞으로 어떤 행보를 할 것인가. 냉정하게 보면 고구마 행보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대표는 총선 직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고, 국정 기조를 전환할 것을 공개 선언하라고 압박할 수도 있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을 더 궁지로 몰아넣었을 것이다. 하지만 협력하고 타협하자며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영수회담 준비 과정도 그렇다. 이재명 대표는 애초에 영수회담 조건을 내걸지 않았다가, 국민들의 반발이 나오자 ‘3+1’ (▲대국민 사과 ▲채상병 특검 ▲거부권 자제 ▲추경 13조 원)을 요구했다.

실무회담 결렬 후 이재명 대표가 의제 없이 회담하겠다고 선언하자 대통령실과 국힘당의 대환영을 받았다. 이재명 대표가 굳은 표정으로 ‘다 접어두겠다’고 발표하는 걸 보고 환호하는 촛불국민은 없었다. 이래서야 총선에서 승리한 게 누구인지 헷갈릴 지경이다.

대체 이게 뭔가. 참담하다. 보수언론들은 이재명 대표가 양보해서 주도권을 선점했다며 입에 발린 말을 하지만, 실상은 주도권을 이미 잃었다.

이재명 대표는 과거에도 고구마 행보를 보였다.

이재명 대표는 대선 후보가 된 후에 자신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을 내세우지 않았다. 조선일보가 사회주의라고 공격하자 몸을 사린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2021년 “제가 사실 공약으로 개발이익 국민환수제를 하고 싶었는데 왜 못 했냐면, 분명히 조선일보가 ‘시장개입이다. 민간의 자유 침해다. 여기가 사회주의국가냐?’ 공격할 것 같아서 안 했다”라고 고백하기도 했다.

김건희 특검도 그렇다. 이재명 대표는 김건희 특검을 밀어붙이지 않고 구속될 위기 등 어려움에 부딪힐 때 방어용으로 활용하곤 했다. 예컨대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을 당론으로 결정한 건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조사하겠다며 출석을 요구할 때다. 민주당은 당론 채택 후 4개월이 지난 2023년 1월 10일에서야 김건희 특검 추진팀(TF)을 출범시켰는데 이때는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조사받으러 간 날이다.

민주당은 2017년 정권을 잡은 뒤 국회 의석이 모자라 개혁을 못 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2020년 총선에서 압승시켜주었다. 그러자 소위 ‘수박’ 때문에 제대로 싸우지 못한다고 탓을 하였다. 국민은 2024년 총선에서 그들이 말하는 ‘수박’들을 퇴출시켜 주었다. ‘수박’이 퇴출된 지금도 또 제대로 싸우지 못하면 이제는 누구 탓인가.

3. 믿을 것은 주권자 국민이다

촛불이 중요하다. 촛불을 들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압박하고 견인해야 한다. 지지를 보내주는 것만으로는 견인되지 않는다. 국민의 명령을 들으라고 압박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한때 열렬한 추종자들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다. 이재명 대표를 추종하는 걸로는 윤석열 정권 치하에서 펼쳐진 지옥을 끝낼 수 없다. 이재명 대표도 잘못하면 비판하고 압박해서 견인해야 한다는 태도를 철저히 견지해야 한다.

총선 이후 보름이 넘는 시간을 허송세월하며 국민들은 부글부글 끓어가고 있다.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을 응징하려는 민심이 거세다는 것을 확인한 마당에, 국민이 침묵하고 앉아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

국민이 나서서 윤석열 정권을 끝장내자. 몰아치면 윤석열 정권을 끝낼 수 있다. 윤석열 탄핵 촛불 광장으로 모이자!

 

2024년 4월 27일

국민주권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