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2차대전 직전 같다”

한반도 전쟁위기가 계속 고조되고 있다.

4월 한 달 동안 한미 공군 연합편대군 종합훈련, 한미일 연합해상훈련 등 한반도에서 군사훈련이 끊이지 않고 진행됐다. 모두 집계하니 30일 중 29일이나 훈련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시어도어 루즈벨트’ 항공모함, B-52H 전략폭격기 등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되었다. MQ-9 ‘리퍼’라는 무인공격기가 처음으로 한국에서 실사격 훈련을 했다. 2020년 이란혁명수비대 사령관 솔레이마니를 암살한 무기다. 한국과 미국이 ‘우주통합팀’을 구성해 훈련하기도 했다. 

한반도의 땅, 바다, 하늘, 우주가 온통 전쟁 연습장으로 되었다.

일본의 군국주의 행보도 매우 강해지고 있다. 이제 한미일 연합훈련은 밥먹듯 수시로 진행되고 있다. 한반도에서 분쟁 발생 시 일본 자위대가 개입하게 될 공산이 무척 크다.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일본은 머잖아 필리핀에 자위대를 파병할 전망이다. 일본과 필리핀 사이에 곧 협정이 체결될 것이라고 한다. 일본 자위대는 전쟁을 할 수 없고 자국 방위에 한정되어야 하는데, 이미 옛말이 된 듯하다.

세계적으로도 군사대결이 매우 고조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도 마찬가지다. 휴전 협상이 진행 중이지만,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팔레스타인을 공격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대만과 필리핀에서도 군사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전쟁 분위기 속에 세계 각국이 군비를 확장하고 있다. 스톡홀름국제평화문제연구소에 따르면149개 나라 가운데 102개 나라가 군사비 지출을 증가시켰다. 병력도 증가하고 있다. 덴마크는 징병제를 여성까지 확대했고, 대만도 의무복무 기간을 4개월에서 1년으로 늘렸다. 

이런 현상을 두고 토비아스 엘우드 영국 전 국방장관은 “세계가 (2차 세계대전 직전인) 1937년과 비슷하다는 느낌이 든다”라고 평했다.

한반도에 대해서도 “한반도 상황이 (한국전쟁이 발발한) 1950년 6월 초 이후 어느 때보다 위험하다”라는 경고가 나온다.

이대로 군사 대결이 계속 고조되면 전쟁이 나는 것은 필연이다. 

한반도는 원래도 세계 최대 화약고로 꼽히는데,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전쟁 위험이 특히 더 커졌다. 전쟁을 막으려면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려야 한다.

관련해서 5월 2일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킨 것이 눈여겨봐 진다.

여야 합의가 무산되면서 특검법을 통과시키려면 김진표 의장의 협조가 필요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내내 여야 합의를 강조하며 개혁의 걸림돌이 되어왔다. 그러나 야당이 거세게 밀어붙이자 김진표 의장도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 국민은 특검법 통과에 환호를 보냈다.

22대 국회가 가야 할 길이 바로 여기에 있다. 야권이 민심에 부응하여 강력히 밀어붙이자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킬 수 있었다. 국민과 함께 타협 없이 강력히 밀어붙여 윤석열 탄핵을 실현하고 촛불개혁을 완수해야 한다. 그것이 189석에 담긴 국민의 요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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