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들 단속하라! 윤석열을 탄핵하자!” 전단 살포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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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물 풍선 부르는 대북 전단 살포 중단하라!
대북 전단 살포로 전쟁 위기 부추기는 탈북자들 단속하라!
대북 전단 부추겨 오물 풍선 자초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이러다가 전쟁 난다! 윤석열을 탄핵하자!

 

국민주권당은 6월 5일(수) 오후 2시 대통령실 앞에서 대북 전단 살포하는 탈북자 단체와 이들을 비호하며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윤석열 정권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성호 연천·동두천촛불행동 대표께서 함께해주셨습니다.

 

○ 사회를 본 신은섭 국민주권당 기획조정실장은 “오물 풍선 초래한 장본인은 수십만 개의 대북 전단을 살포한 탈북자 단체들이며 ‘표현의 자유’ 운운하며 대북 전단 살포를 비호해 준 윤석열 정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이어서 “대북 전단 살포를 즉각 중단하고, 탈북자들을 단속해야 한다. 대북 적대 정책으로 한반도 위기를 불러온 윤석열을 탄핵해야 한다”라고 외쳤습니.

○ 박준의 국민주권당 상임위원장은 “집 안으로 당신 가족들을 욕하는 유인물을 뿌리고 스피커를 대고 떠들면 괜찮겠느냐. ‘표현의 자유’로 볼 수 없는 명백한 범죄”라며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고 전단을 살포하는 탈북자들을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이성호 연천·동두천촛불행동 대표는 “접경지역 주민들은 누구보다 고통을 많이 겪어 왔다. 과거 남북 양쪽에서 확성기 방송을 하는 통에 아이들이 정서 불안이 되고 미치는 사람들이 실제로 나왔다”라고 실상을 고발했습니다. 

- 이성호 대표는 이어 “윤석열 정부가 ‘미안했다. 탈북자들 단속해서 전단 풍선 보내지 않도록 하겠다. 그러니 북쪽도 보내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태는 끝난다. 접경지역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냐. 국민이 아니냐?”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오관영 국민주권당 상임위원은 “만일 윤석열 정권이 대북 확성기를 설치하게 된다면 확성기를 향해 무엇이 날아올지 모른다. 정말 전쟁이 날 판”이라며 “22대 국회는 신속하게 대북 전단 살포 금지의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 오관영 상임위원은 “국민주권당은 <의원 소개 청원 제도>를 통해 대북 전단 금지와 탈북자 단속을 할 것을 청원하고자 한다. 많은 국회의원이 국민의 절박한 요구를 받아안아 청원에 함께 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습니다.

○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탈북자 단체들이 제멋대로 벌인 행동 때문에 왜 국민이 피해를 보아야 하고 전쟁 위기에 놓여야 하는가”, “오물 풍선 사태가 재발하도록 둘 수 없다. 탈북자 단체와 윤석열 정부를 멈춰 세워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 참가자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사진을 쓰레기봉투에 넣는 상징의식을 하며 구호를 외쳤습니다.

 

○ 6월 7일 금요일에는 오물 풍선 사태에 대해 진단하는 토론회를 개최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관련 공지 : [토론회] 한국 국민의 대북정책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토론회] 한국 국민의 대북정책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기자회견문] 오물 풍선 부른 대북 전단 금지하고 남북 대결 중단하라

북한이 살포한 오물 풍선에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다. 오물 풍선이 서울과 접경지역은 물론이고 전라도, 경상도에까지 퍼졌다. 오물 풍선이 떨어져 차량이 파손되고 인천공항 항공기 운항이 일시 중단되는 등 국민이 실생활에서 피해를 겪었다. ‘공습’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재난 문자가 발송되어 국민이 깜짝 놀라기도 했다.

세상에! 하늘에 오물이 날아다녀 국민이 불안에 떨어야 한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이게 나라인가! 불안해서 못 살겠다!

오물 풍선 사태가 벌어진 책임은 대북 전단을 살포한 탈북자 단체에 있다.

앞서 탈북자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5월 10일 밤 대북 전단 30만 장을 20개의 풍선으로 보낸 바 있다. “오물을 보내니 오물이 온 것이다. 평화를 보냈으면 오물이 왔겠느냐”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북한은 대북 전단 살포가 재개되면 백배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자유북한운동연합은 6월 5~6일께 또다시 대북 전단 20만 장을 살포하겠다고 공언했다.

분노스럽다! 국민은 오물 사태를 바라지 않는다. 탈북자 단체들이 제멋대로 벌인 행동 때문에 왜 국민이 피해를 보아야 하고 전쟁 위기에 놓여야 하는가.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자신들 때문에 벌어진 참상을 보며 국민 앞에 사죄하고 자중해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대북 전단 살포를 재개하겠다니, 이게 지금 제정신인가!

자유북한운동연합은 당장 대북 전단 살포를 중단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대북 전단을 살포하지 못하도록 탈북자들을 단속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대북 전단을 막지 않겠다고 한다. 윤석열 정부는 전단 대결 사태에 근본 책임이 있다. 

애초에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이 위헌 결정을 받는 데 적극적으로 역할을 한 것이 윤석열 정부다. 전단 살포 금지법이 아니더라도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에 근거해 전단 살포를 통제할 수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표현의 자유라며 대북 전단 살포를 허용해 주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한술 더 떠 남북 대결을 고조시키려 혈안이다. 오물 풍선 사태를 두고 긴장 완화를 위한 조치를 할 대신 9.19남북군사합의의 효력을 완전히 정지시키고 곧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오히려 북한을 자극해 확성기를 타격하는 등 군사 행동을 유발하리라는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는 오물 풍선 사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 위기를 극도로 고조시키는 위험천만한 행동밖에 되지 않는다.

악질 탈북자 단체와 윤석열 정부 때문에 대한민국이 혼란을 겪으며 전쟁 위기에 빠지고 있다. 둥둥 떠다니는 풍선에 대한민국 영공이 뻥 뚫렸고, 군은 속수무책으로 지켜보는 것이 고작이었다.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있었거나, 풍선이 아니라 핵미사일이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상상만 해도 아찔하다.

오물 풍선 사태가 재발하도록 둘 수 없다. 탈북자 단체와 윤석열 정부를 멈춰 세워야 한다.

오물 풍선 부르는 대북 전단 살포 중단하라!
대북 전단 살포로 전쟁 위기 부추기는 탈북자들 단속하라!
대북 전단 부추겨 오물 풍선 자초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이러다가 전쟁 난다! 윤석열을 탄핵하자!

2024년 6월 5일
국민주권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