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오물 풍선 사태 국정조사 촉구 서명 개시

 

 대북전단 살포 의도적 방치 및 오물 풍선 사태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서명 참여 링크
https://bit.ly/오물풍선사태국정조사

 

탈북민단체가 대북 전단을 살포하자 북한도 맞대응 차원에서 오물 풍선을 남한으로 보냈습니다. 탈북민단체가 북한으로 대북 전단을 살포함으로써 북한의 오물 풍선을 초래했고 국민들은 공포와 불안에 떨게 되었습니다. 국민의 재산에 피해도 발생하였고 사회적 혼란이 조성되었습니다.
각종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으로부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은 국가의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대북 전단 살포 의도적 방치 의혹?

 

통일부는 탈북민단체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었고 자제 요청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경찰청도 상황을 공유하고 있었으나, 오물 풍선이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급박하고 심각한 위협에 해당하지 않아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단속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의도적으로 방치해 사태를 키웠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심각한 정권 위기 상황입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은 20%대에 머무르고 있으며, 22대 총선에서는 대참패를 당했습니다. 또한 부인 김건희 관련 각종 범죄 의혹들이 속속 사실로 드러나고 있으며, 해병대 채상병 죽음의 진실규명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정황에서 정권의 심각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북 전단 살포를 의도적으로 묵인 방치하지 않았나 하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국회는 국민의 평온한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모든 의혹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합니다.

 

 

<오물 풍선 사태 국정조사 촉구 서명> 대북전단 살포 의도적 방치 및 오물 풍선 사태 의혹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