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논평] ‘최저임금 인상’ 요구한 노동자 폭력적으로 연행한 윤석열 정권, 탄핵하자!

[대변인 논평] ‘최저임금 인상’ 요구한 노동자 폭력적으로 연행한 윤석열 정권, 탄핵하자!

 

오늘 고용노동부 서울 고용지청에서 긴급 행동을 벌인 민주노총 노동자 23명이 전원 연행되었습니다. 이 중 한 명은 가슴뼈가 부러지는 심각한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실려 갔다고 합니다.

이들은 '최저임금 차별 적용 논의 즉각 중단',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 '거부권 남발 윤석열 정권 퇴진', '노동자 탄압 윤석열 규탄', '최저임금 대폭 인상' 등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어느 것 하나 틀린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귀담아듣기는커녕, 30여 분 만에 노동자들을 대거 연행했습니다.

이제 최저임금을 정해야 하는 법정 시한이 하루 남았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물가가 3.3% 오를 때, 최저임금은 2.5% 인상했다고 합니다. 물가 상승률도 못 따라가는 인상률 때문에 실질임금은 감소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경영계에서는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6월 25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5차 회의에서는 업종별 차등 적용까지 거론했다고 합니다. 

업종별 차등 적용 주장은 최저임금을 무력화하려는 것입니다. 더 많은 노동자가 저임금의 열악한 노동 환경으로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노동자들이 긴급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경영계와 적폐 언론은 소상공인이 겪는 고통을 앞세워 노동계와 싸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살인적인 임대료, 카드 회사와 각종 배달 업체 수수료 등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경제를 이 지경으로 어렵게 만든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민생 파탄에 대해서도 은폐하고 있습니다. 국민끼리 싸움을 붙여 재미를 보려는 아주 악랄한 행태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집권 초부터 '노동 개혁' 운운하며 노동자 때려잡기에 나섰습니다. '건폭'이라는 악의적 용어까지 만들어가며 건설 노동자 수천 명을 입건하고 수백 명을 구속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그야말로 '최저' 임금까지 손을 대 국민의 삶은 더 옥죄고 기득권 배 불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반노동 정권, 반국민 정권입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노동자가, 우리 국민이 힘을 모아 윤석열을 끌어 내려야 합니다.

'못 살겠다, 갈아엎자!' 윤석열 탄핵으로 우리의 삶을 지킵시다.

2024년 6월 26일
국민주권당 대변인 구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