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역사·영토·기업까지 다 내주는 매국노 윤석열

1. ‘라인 강탈’ 현실로

일본의 라인 강탈이 현실로 되었다. 6월 18일 라인야후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진 전원을 일본인으로 교체하고 “일본 내 거의 모든 서비스에서 네이버와의 관계를 종료하겠다”라고 공식화했다.

라인 강탈을 주도한 것은 일본 정부다. 기시다 정권은 이례적으로 2차례나 행정지도를 했다. 일본은 개인정보 유출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정작 해당 사고의 책임은 일본 업체의 탓이라는 게 드러났다. 일본 업체 트렌드마이크로가 정보 유출이 된 네이버 클라우드의 보안 업체를 선정했다고 한다. 

또한 21일 마이니치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자민당의 아마리 아키라 경제안전보장추진본부장이 손정의 소프트뱅크 사장에게 “일본의 기반 시설은 애플리케이션 개발부터 모두 일본 국내에서 이뤄지게 해 달라”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아마리는 아베 신조 전 총리,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함께 일본을 움직이는 최고 권력자, 소위 ‘3A’로 꼽힌다.

일본은 역사를 왜곡하고 독도 영유권 야욕을 드러내더니 이제 기업까지 강탈하려 한다.

2. 라인을 넘겨준 윤석열

기시다의 강력한 우군은 다름 아닌 윤석열이다.

지난 5월 10~11일 여론조사 꽃의 설문 결과 ‘정부가 나서서 라인 강탈을 막아야 한다’는 응답이 88.0%에 달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권은 ‘네이버가 알아서 할 일’이라는 태도로 수수방관하고 있다. 오세윤 네이버 노조 지회장은 “라인야후 매각 이슈는 누가 봐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우는 상황”이라며 “정부 무관심과 방치”를 규탄했다.

윤석열 정권은 강제동원 배상금 대납 추진, 핵폐수 방류 지원, 지도에서 독도 삭제, 미국·일본 위해 SK하이닉스 압박 의혹 등 친일 행위가 끊이지 않았다. 라인 사태도 그 연장선에 있다.

3. 미국의 압력

윤석열 정권의 친일에는 미국의 압력이 작용하고 있다.

미국은 한·미·일 군사동맹을 실현해 북한·러시아·중국과의 대결에 내세우려 한다. 이를 위해 미국은 일본의 군국주의를 부추기면서도 한일관계를 ‘개선’시키려 한다. 그러려면 한국이 일본에 굴복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미국은 패권이 빠르게 몰락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한·미·일 삼각동맹을 완성시키기 위해 윤석열 정권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윤석열이 석 달째 지지율 20%대를 벗어나지 못하며 위기에 내몰렸음에도 대일 굴욕 외교를 계속하는 데는 윤석열의 친일 성향도 문제지만 더 중요하게는 미국의 압박이 크게 작용하고 있을 것이다. 박근혜 정권이 탄핵으로 몰리는 와중에도 한일 지소미아를 통과시킨 장면이 떠오른다.

4. 미국을 따라가면 전쟁뿐

미국을 따라 북·러·중과의 대결을 고수하면 한국은 전쟁 위기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윤석열 정권은 탈북자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사실상 조장하며 오물 풍선 사태를 불러오고 있다. 파주 주민들은 “대북 전단 살포가 지역 주민들의 일상에 위협을 가하며 경제 활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며 24일부터 한 달 동안 대북 전단 살포 반대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파주시 전 지역을 재난안전법상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대북 전단 살포자들을 출입 금지하는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윤석열 정권은 9.19군사합의를 효력 정지시킨 이후 26일 서해 연평도와 백령도에서 포사격 훈련을 했다. 이어서 27~29일 한·미·일 연합훈련 ‘프리덤 에지’를 진행하고 있다. 한·미·일이 육해공 및 우주·사이버·전자기 등 다양한 영역에서 연합훈련을 하는 것은 처음이다. 윤석열 정권이 대결을 고조시키고 충돌을 부추기는 위험한 행동을 연달아 벌이고 있다.

5. 새로운 길

최근 북한과 러시아가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지체없이 자동 개입하겠다는 조약을 맺었다. 이를 두고 윤석열은 6.25 전쟁 74주년 기념사에서 “압도적으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침공할 의사가 없다면 이렇게 발끈할 일이 아니다. 사실 한미의 대북·대러시아 적대 정책이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를 긴장시키고 전쟁 위기를 높이고 있다.

전쟁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대 행위 자체를 멈춰야 한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도 핵보유국이지만, 우리는 이 나라들과 전쟁 위기를 겪지 않는다. 적대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안보 전략을 새롭게 전환해야 한다. 새로운 전략은 적대를 멈추고 상대를 인정하고 공존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념 대결, 진영 대결에 갇힌 낡은 사고를 버리고 국익에 맞게 실리적으로 접근해야 할 때다. 세계 정세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념 대결이라는 낡은 사고방식을 고집하면 요동치는 국제 질서 속에서 극심한 갈등과 위기를 불러올 뿐이다.

6. 즉각 탄핵

윤석열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다. 대결 정책으로 전쟁 위기 조성하고 일본에 역사와 영토, 기업까지 내어주는 윤석열이야말로 대한민국 안보의 최대 위험 요소다. 윤석열 정권을 하루빨리 끝장내야 한다.

28일 현재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즉각’ 발의하라는 국회 입법 청원이 40만을 넘어 속도가 더 붙고 있다. 하루마다 10만 명꼴로 늘어난다. 국민은 ‘3년은 고사하고 3개월도 못 참겠다’고 목소리내고 있다.

즉각 발의 청원은 이미 법사위에 회부되었다고 한다. 국회는 윤석열 탄핵안을 즉각 발의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집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