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채 해병 특검 추천권, 넘겨줄 수 없다

오늘 야당들이 채 해병 특검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당연히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국힘당은 필리버스터로 특검법을 방해했다. 여전히 잘못을 인정하지도, 그 어떤 반성도 하지 않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특검을 통과시켜 죄상을 철저히 밝히고 죗값을 물어야 한다.

한동훈 국힘당 대표 후보는 특검 추천권을 대법원장에게 부여하자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비개혁적인 인사를 특검에 앉혀 사실상 특검을 무력화하려는 꼼수다. 강력히 규탄한다!

그런데 민주 진영 일각에서 한동훈에 동조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한동훈의 수정안에 대해 “상당히 진일보”했다며 “받을 만하다”라고 말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채 해병 특별검사의 추천권을 양보”한다며 양보할 대상으로 개혁신당이나 대한변호사협회, 대법원장 등을 거론했다.

특검 추천권을 양보나 하라고 뽑아준 국회의원 자리가 아니다.

국민이 채 해병 특검을 지지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에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이 없어서가 아니다. 검찰을 필두로 수사기관, 사법기관이 기득권에 물들어 있어서 원칙적이고 정의로운 수사와 기소, 처벌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특검을 하자는 것이다.

기득권에 당당히 맞설 수 있는 개혁적이고 당찬 인사를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그것을 관철하는 것이 민주개혁 국회의원들의 임무다. 그런데 특검에 대한 추천권을 또다시 비개혁적인 기득권들에 넘겨주자는 것이 말이 되는가. 

특검법을 누더기로 만들어 무용지물이 되게 하는 모든 시도를 반대한다. 민주개혁 정당들은 원칙적으로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원안을 고수해야 한다.

2024년 7월 4일
국민주권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