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국민만 보고 탄핵으로 나아가자

 

[시론] 국민만 보고 탄핵으로 나아가자

국민주권당 소식지 <우리> 편집부

1. 문자 ‘읽씹’ 사태

김건희-한동훈 문자 ‘읽씹’ 사태가 뉴스를 내내 장식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과 한동훈이 그야말로 개싸움을 하고 있다.

윤석열과 김건희는 이번 문자 ’읽씹‘ 사태를 통해 김건희가 사과할 생각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 정권에 대한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국힘당을 정권 옹호로 결집하도록 만들어 정권 유지를 도모하려 할 것이다.

한동훈은 윤석열 정권과 선을 그었다는 것을 확고히 하여 윤석열 정권이 몰락하더라도 함께 휘말리지 않고 차기 대선을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만들려 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문자 ‘읽씹’ 사태는 제2의 6.29일 수 있다.

그러나 정국이 적폐세력의 의도대로 흘러가지만은 않을 수 있다. 권력다툼을 하면 서로 ‘윈-윈’할 정도로 적당히 조절해서 싸우기가 어렵다. 윤석열·김건희나 한동훈 모두 권력에서 밀려나면 끝장이다. 그야말로 생사를 건 결투이기 때문에 개싸움으로 번지기 마련이다.

한편 문자 ‘읽씹’ 사태는 보수세력의 처지를 그대로 보여준다. 

보수세력 내 갈등은 과거에도 있었다. 이명박과 박근혜가 박 터지게 싸운 것도 대표적인 사례다. 과거 보수세력 내 갈등은 대체로 누가 권력을 차지해 이권을 장악할 것인가를 두고 다툰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총선 패배를 두고 누구에게 잘못이 있느냐를 두고 책임을 떠미는 싸움이다. 힘이 있어서 누가 누구를 잡아먹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살자고 상대를 벼랑 밑으로 떠미는 개싸움이다.

2. 윤석열 한동훈 모두 국민 기만

문자 ‘읽씹’ 사태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윤석열·김건희나 한동훈이나 국민을 기만한 것은 매한가지라는 점이다.

김건희는 잘못을 했으면 국민 앞에 사과해야지, 왜 한동훈에게 문의를 하는가. 정치협잡에만 관심이 있고 분노한 민심은 보이지 않던가?

한동훈은 총선 때 국민 눈높이 운운했다. 그런데 김건희가 사과하겠다는데 ‘읽씹’했다는 건, 국민 눈높이 운운한 것도 결국 보여주기용 쇼에 불과했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낸다.

윤석열 정권과 국힘당, 한동훈에게는 과거나 지금에나 국민이 없다. 국민은 안중에 없으니, 비리가 만연하고 권력만 탐하여 배신의 정치가 난무한다. 

국민을 책임지지 않고 잘못을 저질러도 덮기에 급급하고 남탓만 하며 격노가 일상이다. 그러니 김건희가 국정을 좌지우지한다는 국정농단 의혹이 끊이질 않고,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같은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권력만 탐하며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방자한 세력들, 총선에서 참패를 해도 반성은커녕 문자를 보냈느니 마느니 하면서 개싸움이나 벌이는 자들이 윤석열 정권과 한동훈, 국힘당의 모습이다. 저들의 천박한 정치를 도저히 참아줄 수가 없다.

3. 드러나는 만행과 대결 책동

윤석열은 9일 채 상병 특검법을 또다시 거부했다. 김건희와 함께 하와이에 가서 꽃목걸이를 걸고 전자결재로 채 상병을 거듭 모욕했다.

한편 수사외압의 배경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주범인 이종호가 임성근 사단장에게 사표를 내지 말라며 VIP에게 얘기하겠다고 말하거나, ‘내가 쓸데없이 개입했다’, “사표낸다고 그럴 때 그러라고 그럴걸 (그랬다)”라고 말하는 녹취가 드러났다.

다음주인 7월 19일은 채 상병의 1주기 기일이다. 이날 국회에서 윤석열 탄핵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청문회 내용은 물론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이다. 김건희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청문회 다음날인 20일은 윤석열 탄핵 입법 청원이 마감되는 날이자, 윤석열 탄핵 촛불집회가 열리는 날이다. 20일 촛불집회는 윤석열 탄핵 청원자 대회로 진행된다. 탄핵 청원은 140만 명을 넘었다. 분노한 민심이 거리로 폭발할 것이다. 탄핵이 점점 수면 위로 오르고 있으며 국민 항쟁은 갈수록 더욱 고조되어 갈 것이다.

위기에 내몰려 안달이 난 윤석열 정권은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대결 책동에 더더욱 매달릴 수밖에 없다. 6월에는 연평도, 백령도에서 포사격 훈련을 했고, 7월 2일엔 연천 등 접경지역에서 포사격을 했다. 

윤석열은 현재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윤석열과 기시다는 3년 연속 나토 정상회의에 참가했다. 나토는 윤석열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기를 종용하고 있을 것이고 윤석열은 나토를 북한·러시아를 상대로 한 대결에 끌어들이려 한다. 윤석열의 나토 행이 한반도 전쟁 위기 고조로 귀결되리란 것은 분명하다. 

더군다나 한국과 미국은 8월 합동군사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를 벌일 예정이다. 한미 핵협의그룹에서 논의한 핵작전 시나리오가 반영된 본격 핵전쟁 훈련이다. 윤석열은 탄핵 위기를 모면해보려 한반도를 위험천만한 국면으로 끌고 가고 있다. 이승만, 젤렌스키가 했던 짓을 윤석열이 재현하려는 것이다.

한반도 전쟁 위기는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서 있다.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다.

4. 국민을 보고 탄핵을 밀어붙이자!

이 극악무도한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서도, 한반도를 전쟁 위기에서 꺼내기 위해서도 윤석열을 하루빨리 탄핵해야 한다.

정치권에서는 국힘당에서 이탈표가 나오기 힘들다거나, 헌법재판소가 가결하지 않을 것이라며 탄핵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윤석열과 국힘당이 수용할 수 있는 안을 내밀어야 한다고 타협을 주장한다.

그러나 왜 민주개혁 정당들이 국힘당과 헌재의 행동을 지레짐작해서 알아서 타협안을 제시해야 하는가. 국힘당과 헌재가 거부하면 민주진보 정치세력들은 국민과 함께 국힘당과 헌재를 규탄하고 압박해 나서야 한다.

적페세력이 반대한다며 개혁을 누더기로 만드는 타협 정치는 신물이 난다. 적폐가 헛기침을 해도 알아서 슬슬 기는 정치로는 국민이 바라는 개혁을 실현할 수 없다. 정치권이 눈치를 보고 따라야 할 것은 오직 국민이다. 

민주진보 정치세력은 오직 국민을 보자. 국민과 함께 국민의 명령을 집행하자.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