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문] 범죄자 잡으면서 퇴로 열어주자는 황당한 소리

[토론문] 범죄자 잡으면서 퇴로 열어주자는 황당한 소리

- 조국 대표, 우원식 의장의 임기 단축 개헌 주장 비판

조하경 국민주권당 청년위원장

 

* 2024년 7월 12일 국민주권당 정책위원회에서 주관한  토론회 "적폐와의 타협·공존 노선을 비판한다"에서 발표된 발제문입니다.

지난 5월 17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개헌으로 윤석열의 임기를 단축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개헌에 동의하면 역사에 남을 것이라며 명예롭게 동의하라고 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금이 적기라며 윤석열을 만나서 개헌을 설득하겠답니다. 조국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이 촛불시민들과 아득하게 동떨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대화와 협치의 기회는 충분히 있었지만, 그것을 거절했던 건 윤석열이었습니다. 윤석열은 단순히 태만하고 무능한 대통령만이 아닙니다. 검찰 시절 특활비를 제 쌈짓돈마냥 쓰고도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법꾸라지입니다. 부인과 장모의 범죄를 감추려고 언론과 야당을 탄압하는 독재자입니다. 긴축재정한다면서 나라를 빚쟁이로 만들어 놓은 경제사범입니다. 국가대표 영업사원이랍시고 미국, 일본과 손잡고 독도까지 넘겨주는 민족반역자이며 힘으로 평화를 이루겠다면서 전쟁을 부르는 절대악입니다. 국민은 윤석열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은 윤석열 탄핵, 국힘당 해체를 이야기하는데, 조국 대표와 우원식 의장은 대체 무슨 권리로 타협을 얘기하는지 그 배경이 궁금합니다. 이 정도의 비리와 적폐쯤은 눈 감고 퇴로도 만들어 주고 명예도 지켜주고 세금으로 연금까지 주겠단 이야기입니다. 윤석열의 패악질도 ‘그럴 수 있는 일’ 쯤으로 보는 게 아니면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범죄자를 잡을 때 퇴로를 열어놓고 잡는 사람도 있습니까? 범죄자의 명예 따위를 지켜주기 위해 국민과 국익을 희생시켜도 되나요? 청산 대상인 적폐와 타협하자는 자 역시 적폐가 될 수 있습니다.

개헌으로 인한 임기 단축과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도록 퇴로를 열어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위선입니다. 국민은 하루하루가 국가비상사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개헌을 말하는 사람들은 먹고 살 만하신가 봅니다. 대체 어디서 그런 여유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여유가 없는 국민을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이 위기의 상황이 오히려 개혁의 적기라고 봅니다. 윤석열이 희한한 인사와 괴기한 국정운영으로 적폐의 민낯을 낱낱이 드러내 준 덕에 더 많은 국민이 각성했습니다. 심지어 윤석열이 일종의 적폐 청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 시국에 자꾸 윤석열의 명예를 운운합니까. 국민의 뜻을 따르면 되는데 대체 어떤 역풍을 두려워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회가 왔는데도 국민이 원하는 것을 이뤄내지 못하고 무능을 드러낼까봐 걱정입니까? 국민보다 본인들의 이익을 우선하는 기회주의를 하고 있다거나 말로만 개혁을 이야기할 뿐이고 사실은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은 아니길 바랍니다.

역풍이 걱정된다면 국민에게 솔직히 말하고 함께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나라의 주인은 국회의원도 아니고, 군사독재도 아니고 적폐 언론도 아닙니다. 대통령이나 검찰도 아닙니다. 제가 아는 그 어떤 권력도 영원하지 못했으나, 국민은 영원합니다. 적폐는 적폐입니다. 협력의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