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5당에 <오물 풍선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 발송

▪️ 개요

- 국민주권당은 6월 17일부터 7월 6일까지 '오물 풍선 사태 국정조사 촉구 서명운동'을 진행하였습니다.

- 본 서명운동에 모두 28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7월 18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에 발송하였습니다. 

 

 

▪️ 아래에 요구서 전문을 첨부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탈북자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묵인하여 초래한 오물 풍선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

탈북자단체들이 대북 전단을 계속하여 살포하고 있습니다. 대북 전단 살포는 북한의 오물 풍선 대응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과 대한민국은 다음과 같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 차량 파손 등 재산상 피해
▲ 오물 풍선이 낙하한 논밭에서의 작업 중단
▲ 접경지역에 피해 우려가 증폭되면서 관광객 감소, 매출 하락 등 상인 피해
▲ 유해 물질이 담겨 있을 가능성에 따른 불안과 위험 고조
▲ 군사 충돌, 전쟁 위기 고조 등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기에 김경일 파주시장은 6월 20일 현장을 직접 찾아 항의하여 전단 살포를 저지하기도 했습니다. 6월 24일 24개 시민단체와 접경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범시민’은 대북 전단의 폐해를 지적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고통을 호소하며 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단속하고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수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한데도 윤석열 정부는 탈북자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묵인하며 사실상 지원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법률회사에 경기도와 파주시 등의 대북 전단 살포 단속 조처가 위헌·위법이라는 법률 검토를 의뢰하기까지 했습니다.

탈북자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가 초래하는 피해는 그 대상이 온 국민에 달합니다. 피해 규모도 남북 군사 충돌에까지 이르는 등 탈북자단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대북 전단 살포를 지원하여 탈북자단체를 보호하며 그대신 국민을 위험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러한 윤석열 정부의 행위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자 ▲단순 임무 방기를 넘어 의도적으로 오물 풍선 사태와 남북 대결·충돌을 유발하는 행태이며 ▲그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는 지자체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방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태에 대해 국정조사를 함으로써 윤석열 정부의 잘못을 국민에게 알리고 대북 전단 살포를 중지하여 국민 피해 발생을 막고 남북 군사 충돌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오물 풍선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발송하오니, 귀 당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