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윤석열, 진정 전쟁을 결심했나!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을지 국무회의에서 전면전을 결심한 듯한 발언을 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중동지역 분쟁에서 보다시피, 전쟁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라며 “모든 구성원이 하나로 힘을 모으는 국가 총력전 태세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국가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 “북한은 개전 초기부터 이들을 동원해 폭력과 여론몰이 그리고 선전, 선동으로 국민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국론 분열을 꾀할 것”이라며 “혼란과 분열을 차단하고, 전 국민의 항전 의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진정 전쟁을 결심한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내용은 전쟁을 막는 게 아니라 전쟁을 하는 데 집중되어 있다. 

애초에 전쟁을 막고 싶으면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고, 최전방 지역에서의 포사격 훈련을 하지 않으면 된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광복절에 북한 흡수통일 노선을 공식화한 데 이어서 북한을 선제타격하고 점령하는 내용의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개전 초기 혼란을 차단하기 위해 사전에 반국가세력을 청산하자는 듯이 말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에 비판적인 국민과 정적을 대대적으로 탄압하고 제거하겠다는 뜻이 아닌가! 이승만이 한국전쟁 때 저지른 정치범 학살과 보도연맹 사건을 자행한 것을 떠올리게 한다.

전쟁 위기가 고조되었을 때 국민 통합과 단결을 강조하는 경우는 드물지 않다. 그러나 전쟁 위험성을 핑계로 국민의 일부를 제거하겠다고 말하는 경우는 드물다.

윤석열 정권이 국민을 얼마나 적대적으로 대하고 있으며, 얼마나 정적 제거 정치에 집착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단상이다. 일본의 마음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국민은 적으로만 보이는가?

윤석열 정권은 광복절에까지 친일행각을 하여 정권 위기를 가속시켰다. 이제는 민심을 얻을 방법이 없으니, 눈에 뵈는 것도 없고 전쟁을 일으켜 정권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생각인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날이 갈수록 위험한 폭주를 하고 있다. 하루빨리 멈춰 세우지 않으면 대대적인 정치 탄압이 벌어지고 전쟁의 참화에 빠져들게 될 것이다.

탄핵이 답이다. 야당들은 윤석열 탄핵안을 조속히 발의해야 한다.

2024년 8월 19일
국민주권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