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치 풍자했다고 유튜브 채널 폐쇄 추진?

KTV가 백재길 국민주권당 자주독립위원장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수 백자tv’를 폐쇄하려 나섰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정부 홍보 영상을 활용해 풍자곡을 만들어 올렸다는 이유에서다.

기가 차다.

KTV가 정부 홍보 영상을 두고 민간인을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간인 유튜브 채널을 없애겠다고 나선 것 역시 전무후무한 일이다.

단지 저작권 문제 때문이라면 해당 영상을 내리고 소송 결과를 기다리면 충분하다. 국영방송이 특정 유튜브 채널을 폐쇄하겠다고 나설 이유도 없고, 그럴 권리도 없다.

KTV가 이토록 극성맞게 나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 ‘괘씸죄’ 때문일 것이다.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부르짖던 ‘자유민주주의’인가.

대통령이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풍자할 권리를 보장할 생각은 않고 자기 기분 나쁘다고 국영방송까지 끌어들여 보복할 궁리만 하니, 대한민국이 제대로 운영될 리가 없다. 

민주주의 시대에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수준 미달 대통령 때문에 나라가 혼란에 빠지고 도처에서 아우성이 자자하다. 윤석열 대통령을 하루빨리 끌어내려야 한다.

2024년 9월 12일
국민주권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