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무인기 침투 진상을 규명하고 사실이라면 즉각 중단하라!

북한 외무성이 11일 중대성명을 내고 한국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발표했다. 한국이 3일, 9일, 10일 드론을 띄워 평양에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는 것이다. 북한은 모든 공격력 사용을 준비하여 한국이 또다시 무인기를 침범시키면 경고 없이 즉시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최후통첩하였다.

사실이라면 심각한 사태다.

무인기는 현재 전쟁에서 흔히 쓰이는 공격수단이다. 북한이 무인기를 공격으로 간주하고 반격할 가능성이 있었으며, 이 경우 한반도는 전쟁에 돌입할 뻔했다.

아직 정확한 진상은 밝혀지지 않았다. 

속보가 나온 직후 국정감사장에서 질의를 받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무인기를 보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용현 장관은 국정감사장을 나가 긴급회의를 하고 돌아오더니 군이 무인기를 보냈는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을 바꿨다. 

매우 의심스러운 정황이다. 윤석열 정권이 정권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국지전 발발을 노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윤석열 정권이 국지전이 일어나게 한 다음 이를 빌미로 계엄령을 내리려 한다는 의혹도 국민 속에 팽배하다.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극우 탈북자단체가 무인기를 보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탈북자단체 주요 인사들은 국정원 등의 상시적인 감시를 받고 있다. 그런 점에서 탈북자단체가 무인기를 보냈다 하더라도 윤석열 정권의 승인과 비호 속에서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에게 책임이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무인기 사태는 대북 전단과 오물 풍선이 오가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무인기는 공격 무기로 활용될 수 있기에 상대방이 군사적 대응에 나서게 될 수 있다. 무인기로 불시에 적국 지도부를 암살하는 사례가 많다. 북한 주장에 따르면 무인기가 조선노동당 청사 상공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하는데, 북한이 지도부에 대한 공격행위로 판단하고 군사 대응을 했다면 자칫 핵전쟁까지도 날 수 있었다.

무인기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무인기를 침투시킨 것이 사실이라면 그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 애초에 남북 대결에 광분하고 정권 유지를 위해 전쟁과 계엄을 노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속히 탄핵하여 끌어내리는 것이 시급하다.

2024년 10월 12일
국민주권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