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청소년 폭행 주한미군 반드시 엄벌해야

평택미군기지에서 근무하는 30대 주한미군이 17일 10대 청소년을 주먹으로 때려 턱뼈를 부서트린 사건이 있었다.

해당 미군은 키 190센티미터에 몸무게가 100킬로그램에 달하는 거구다. 청소년의 아버지는 “의사 말로는 죽지 않은 게 신기할 정도로 상처가 심하다”, “(아들은) 입안에 보철을 착용하고 고정한 상태로 8주간 있어야 하고, 워낙 (피해) 정도가 심해서 평생 후유 장애가 남을 수도 있다고 말하더라”라고 전했다.

가해자 미군은 자신도 맞았다고 주장했으나, 확보한 CCTV에는 주한미군이 일방적으로 폭행하는 장면뿐이었다.

가해 주한미군을 반드시 엄벌해야 한다!

또한 주한미군지위협정을 개정해야 한다.

현재 주한미군은 주한미군지위협정 때문에 범죄를 저질러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다. 주한미군이 살인 같은 중범죄를 저질러도 현장에서 체포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잡아 가둘 수조차 없다.

‘2024 법무연감’에 따르면 주한미군 범죄 공식 통계만 2018년 351건에서 2023년 599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주한미군을 기소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 겨우 한국 법정에 세우더라도 처벌이 경미하다. 

작년 7월엔 주한미군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4살 여자 어린이를 강제추행 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 주한미군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올해 6월 13일에는 주한미군이 20대 여성을 강간한 범죄에 대한 재판이 있었다. 이 미군 역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방면되었다.

2024년에 1심 선고가 나온 판결 24건을 보면, 12건이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 9건, 벌금형 집행유예 1건, 선고유예 2건이다. 기껏해야 벌금을 내는 것이고, 거의 다 사실상 처벌받지 않는 것이다.

올해 평택의 한 햄버거 가게에서 주한미군이 햄버거를 훔쳐 달아나는 사건이 벌어졌다. 그런데 경찰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규정 때문에 조사가 어렵고, 검찰이 재판을 포기할 수 있다’라며 “범인인 미군을 만나도 괜히 자극하지 마라”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래서야 대한민국이 과연 주권국가라고 할 수 있는가. 주권을 회복하고 국가가 국민을 온전히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2024년 11월 21일
국민주권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