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윤석열 정권과 한국철도공사는 국민 안전 위해 노동자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철도노조가 12월 5일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철도노조의 주요 요구는 인력을 충원하라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을 혁신하겠다면서 한국철도공사 인력을 1,566명 감축할 계획이다.

현재 철도 인력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이미 정원 대비 8백여 명이 모자란다. 게다가 올해 서해선, 중부내륙선, 동해선 등 5개 노선과 51개 역이 새로 개통한다. 그런데 정부는 오히려 인력을 줄이는 것이다. 이는 철도노동자를 비롯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게 된다.

철도노조는 총파업에 들어가기 전 준법투쟁을 하고 있다. ‘작업 매뉴얼’ 대로 하는 것이 열차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준법투쟁 내용을 보면 ▲ 승객 승하차 확인 철저히 하기 ▲ 선로변 작업시 열차감시자 배치 ▲ 휴게시간 지키기 ▲ 3인 이하 차상작업 금지 ▲ 사다리 2인 1조 작업 ▲ 정차시간 지키기 ▲ 운전 중 생리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화장실 이용하기 등이다.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철도노동자들의 요구는 정당하다. 정부와 한국철도공사는 철도노조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윤석열 정권이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는 조치를 과연 하겠느냐는 것이다. 120시간 노동 운운하고 노동자를 ‘폭력배’로 매도하며 때려잡기에 급급해 하는 것이 윤석열 정권이다.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상기하게 된다.

2024년 11월 21일
국민주권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