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검찰은 청산 대상이다. 내란 수사 손 떼라!

현재 수사권이 없음에도 검찰이 내란죄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내란범들은 마치 도피하듯 검찰로 자진 출두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검찰 조사에서 12.3 내란이 윤석열이 아닌 김용현을 중심으로 이뤄졌다는 취지의 질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권은 검찰 정권이다. 검찰은 법적으로도 수사권이 없지만, 정치적으로 봐도 수사할 자격이 없다. 

검찰은 개혁 대상이다. 군사독재를 종식한 후 하나회 숙청이 있었던 것처럼 윤석열 정권 종식 이후엔 반드시 정치검찰 해체와 검찰 대개혁이 뒤따라야 한다.

12.3 내란 수사는 특검이 신속하게 출범해 주도해야 한다.

경찰과 국수본은 피의자들의 신병과 증거를 확보해 특검에 고스란히 넘겨야 한다.

검찰은 내란 수사 손 떼고 김용현의 신병을 국수본에 인도하라!

국수본은 조속히 윤석열, 여인형, 한덕수, 추경호 등 내란범의 신병을 신속히 확보하라!

2024년 12월 10일
국민주권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