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작성 : 2025년 01월 05일
글 제목 : "미국은 내정 간섭 중단하라" 내란 사태 이후 미국의 관련 발언들
미국은 내정 간섭 중단하라
- 내란 사태 이후 미국의 관련 발언들 -
2025년 1월 5일
미국은 윤석열 계엄 시도를 사전에 인지했는지에 대해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한덕수 대행체제 직후부터 내란 세력 지지를 표명하면서 파면을 지연시키려는 것으로 의심된다.
미국은 한국의 조기 대선에 개입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미국의 일거수일투족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내정 간섭 시도를 차단해 나갈 것이다.
* * *
12월 3일 [계엄 선포]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대변인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 정부와 연락을 하고 있는 중이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상황을 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
“한국 상황 중대한 우려 속 주시하고 있다.”, “(한국의) 상대방들과 이곳과 서울에서 모든 급에서 관여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부대변인
“우리는 특정 국가의 법률과 규정들은 준수돼야 한다는 희망을 확실히 품고 있다.”
“여기에는 (한국) 국회의 표결도 포함된다.”
12월 3일 [계엄 해제]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대변인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우려스러운 계엄령 선포에 관해 방향을 바꿔 계엄을 해제하는 한국 국회의 표결을 존중한 것에 대해 안도한다.”
12월 4일
블링컨 국무부 장관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해제 성명을 환영한다.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계엄령 해제를 의결했고 윤 대통령도 이를 따랐다.”
“미국은 한국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매우 자세히 주시하고 있다.”
“한국의 결정을 사전에 통보받지 못한 것이 맞다. 우리는 알지 못했다.”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심한 오판을 했다고 생각한다.”
“매우 문제가 있고 위법적”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계엄령 선포는 미국에 깊은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앞으로 한국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다.”
12월 5일
베단트 파텔 국무부 부대변인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 동맹은 양쪽 특정 대통령이나 정부를 초월한다는 것”
12월 7일 [윤석열 탄핵소추안 부결]
국무부 대변인
“미국은 국회의 결과와 국회의 추가 조처에 대한 논의에 주목하고 있다.”
“우리는 한국의 민주적 제도와 절차가 헌법에 따라 완전하고 적절하게 작동하기를 계속 촉구한다.”
12월 8일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대사,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만나
“한동훈·한덕수 체제가 한국 헌법에 부합한 조치인가”라고 질문
12월 10일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 도쿄에서 이시바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지난 일주일간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계엄 선포와 시리아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의 망명 사태를 언급하며
“일주일 후에는 세상이 크게 바뀔 것”
12월 11일
주한미국대사관,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가 ‘윤석열 정부 사람들과 상종을 못 하겠다’라고 본국에 보고했다는 주장에 대해
“외교 대화의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지만, 김준형 의원이 언론에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의 발언이라고 주장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12월 14일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대변인
“우리는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의 회복력을 높이 평가한다.”
블링컨 국무부 장관
“우리는 한국이 헌법에 명시된 절차를 평화적으로 따르는 것을 목격했다.”
“우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함께 일할 준비가 돼 있다.”
메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
“미국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및 한국 정부와 상호 이익과 공유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준비가 돼 있다.”
12월 15일
바이든-한덕수 통화
바이든 대통령은 상황을 설명한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사의를 표함.
바이든 대통령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재임 동안 한미 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심축으로 남아있을 것이라는 데 대해 확신을 표명함.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한덕수 권한대행 통화
12월 16일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
“윤 대통령과 협력했듯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및 한국 정부와도 계속 협력할 것”
12월 17일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
“우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한국 정부와 일할 준비가 돼 있다.”
12월 19일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
“한덕수 권한대행의 한국 내 역할을 전적으로 지지”
“한덕수 권한대행은 수십 년간 한국 정부에서 재직한 경험이 있고, 워싱턴DC에서 주미대사로 근무해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다.”
“우리는 깊은 (한미 간) 관여의 신호를 계속 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
베단트 파텔 국무부 부대변인
“우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대한민국 정부와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 앞으로도 협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12월 20일
한미 외교부 장관 통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와 함께 역내 안보와 번영, 민주주의 원칙의 증진 등 동맹의 공동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는 미국의 의지를 표명”
12월 23일
미 의회조사국 보고서 ‘대한민국 정치 위기: 계엄령과 탄핵’ 공개
“윤석열은 2022년 취임 이후 한국을 북한, 중국, 일본, 우크라이나 문제에서 미국과 더 긴밀하게 협력하게 했다. 현재 일부 여론조사에서 두 자릿수 지지율로 국힘당을 상회하고 있는 민주당은 극명하게 다른 정책을 옹호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탄핵소추안은 윤석열이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이상한 일본 중심’ 외교 정책을 추구함으로써 ‘지정학적 균형을 소홀히 했다’고 비판했다.”
“윤석열이 직무 정지 되고 해임될 가능성도 있어 윤석열이 해왔던 정책이 지속될 수 있을지 의문”
“민주적 가치를 옹호하며 한국을 ‘글로벌 중추 국가’로 만들겠다는 목표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국 주도 동맹·파트너십 네트워크에 한국을 통합하는 정책. 많은 한국 진보 세력들이 윤석열의 이러한 정책을 비판해 왔다.”
“(윤석열이) 이전 한국 지도자들보다 중국의 행동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것에 더 적극적인 태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러한 접근방식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일 관계 개선과 한미일 관계 확대는 윤석열 외교 정책의 중심축이었으며, 이는 이재명이 ‘수치스럽다’라고 표현한 일본과의 역사문제 관련 타협을 포함하는 접근방식이었다.”
“헌재 판결의 시기가 중요할 수 있는 이유는 조기 대선의 유력 후보인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여러 재판에 직면해 있어 유죄 판결 시 공직 출마가 불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에게 0.7% 차이로 패배한 이재명은 부패, 선거법 위반, 불법 대북 송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현재 공직 출마를 제한하는 2024년 11월 선거법 위반 판결에 항소 중이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대사 이재명 민주당 대표, 권성동 국힘당 원내대표 각각 접견
“한미 양국이 공유하는 이익과 목표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한국 정부와 앞으로도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우리의 대화상대와 가장 긴밀하게 접촉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양국 관계의 엄청난 진전을 강조하면서, 미국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함께 양국의 공동 관심사에 대한 모든 범위에서 협력하기를 기대한다.”
12월 24일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접견
12월 26일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대사 오세훈 서울시장 접견
미 국무부 대변인,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이 발의된 것과 관련해
“우리는 한국이 헌법에 명시된 절차를 평화적으로 따르는 것을 봤으며, 한 권한대행, 한국 정부와 함께 일할 준비가 돼 있다.”
12월 27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가결]
국무부 대변인
“우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및 한국 정부와 함께 일할 준비가 돼 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대사,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통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체제 출범에 즈음한 양국 협력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
1월 3일 [윤석열 1차 체포 시도 불발]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국가 안정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둔 것을 주목하고 높이 평가한다.”
1월 6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최상목 권한대행을 만나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의 리더십을 완전히 신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