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경호차장 석방한 검찰을 규탄한다! 내란 특검 조속히 시행하자!

 

[논평] 경호차장 석방한 검찰을 규탄한다! 내란 특검 조속히 시행하자!

검찰은 19일 경찰이 청구한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이로 하여 경찰은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포기하였다.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려 실탄 지급까지도 검토한 극렬 내란 공범이다. 20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이 “(체포영장 집행 때) 총을 쏠 수는 없냐”라고 묻자, 김성훈 경호차장이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고 한다.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경찰에 출석하면서도 휴대전화를 가지고 오지 않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이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다분한 모습을 보였다. 그런데도 검찰은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방면해 주었다. 

검찰의 내란범 방면 행태를 규탄한다! 

검찰이 내란범을 방면하는 것은 내란 세력 청산을 방해하는 행위다.

20일 경찰 특별수사단이 삼청동 안전가옥과 대통령실 청사 내 경호처를 압수수색 하려 했으나 경호처가 가로막았다. 검찰이 풀어준 경호처 지휘부가 복귀하자마자 즉각 경찰의 내란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또한 검찰이 내란범을 방면하는 것은 내란을 조장하는 행위다.

내란범을 솜방망이 처벌하며 무죄 방면한다면 극우세력이 서부지법에 난입한 1.19 폭동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조장하게 된다.

검찰은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을 탄생시킨 집단이며 윤석열의 정적 제거 정치 탄압에 앞장선 세력이다. 20일 명태균이 법정에서 “검사가 나에게 ‘(휴대전화기를)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폐기해라. 우리도 전화기 반납하면 솔직히 부담스럽다’라고 했다”라고 폭로했다. 검찰은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최우선으로 개혁해야 할 대상임이 다시금 확인되었다.

검찰에 내란 수사를 맡길 수 없다. 검찰은 공수처에 윤석열 사건을 이첩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안 될 말이다. 내란 특검을 조속히 출발시켜 특검에 수사를 맡겨야 한다. 국민주권당은 특검을 가로막고 있는 최상목 권한대행의 사퇴와 탄핵을 촉구하는 활동에 나설 것이다.

2025년 1월 21일
국민주권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