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해설2] 미국 내정간섭에 맞서야 내란 종결 앞당긴다

 

[정국해설2] 미국 내정간섭에 맞서야 내란 종결 앞당긴다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켰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너무나 사안이 명확하고 위중한데도 헌법재판소는 선고를 하지 않고 있다. 윤석열 파면이 지연되고 내란 진압이 안 되게 만드는 요인은 바로 미국의 간섭 때문이다.

1. 헌재 선고 지연은 미국의 내정간섭 결과

3월 19일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2월 5~8일 사이에 “우리와 가장 가까운 나라의 대사급 인물”과 오찬을 하며 나눈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이 인물은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로 보인다.

대사급 인물이 한 말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 윤석열 파면이 조기에 인용되면 국힘당에 불리해진다.
▲ 3월 26일 이재명 대표 선고일에 맞춰서 헌재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 이재명 대표 형량이 깎이지도 않을 것 같다.
▲ 이재명, 윤석열 다 나가야 한다는 분위기를 조장할 것이다.

박선원 의원은 대사급 인물의 발언에 국힘당의 속마음이 그대로 투영되어 드러났다며 “누가 이렇게까지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을까. 국힘당에서 자신도 살아야 하니까, 이걸(헌재 선고를 지연시키는 것을) 자기 길로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소회를 밝혔다. 

박선원 의원은 윤석열과 국힘당이 살기 위해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서면서까지 미국을 설득하며 매달렸다고 느낀 것이다. 

결과적으로 헌재 선고는 지연되었다. 윤석열과 국힘당이 스스로 헌재 선고를 지연시킬 수 있었다면 미국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 그러니 헌재 선고 지연은 미국이 내정간섭을 한 결과물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물론, 미국이 헌재 선고를 지연시킨 것은 국힘당의 청탁 때문만은 아니다. 미국은 계엄 정국 초기부터 헌재 선고일을 중요하게 보았다.

미국 의회조사국이 지난해 12월 13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이미 ‘이재명 대표는 재판 결과에 따라 출마를 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헌재 판결 시점이 중요하다’라는 내용을 담았다. 미국은 해당 보고서에서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의 친일, 반중 정책을 비판해 미국의 국익과 맞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미국은 한국의 정치 상황을 진단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직접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손을 쓴 것이다.

2. 미국의 의도는 무엇인가

순리대로 윤석열이 파면되고 대선이 열리면 이재명 대표가 집권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미국은 이재명 대표를 신뢰하지 않는다. 그 사실은 미 의회조사국 보고서 외에도 최근 주요 발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트럼프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미국의 고든 창은 3월 14일 폭스뉴스 기고글에서 윤석열이 파면될 상황에 놓인 데 대해 “중국과 북한, 공산주의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정권을 장악하는 결과를 초래해 한미 동맹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주한미군을 ‘점령군’이라고 불렀다”면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친북 친중 노선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였다.

고든 창은 2월 21일 2025 미국보수주의행동 CPAC 행사에서 “중국이 한국을 장악하려 한다. 한국이 친중으로 가면 한미동맹 무너질 수도 있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그런데 이재명은 더 위험한 인물”이라고 연설했다. 다음날 트럼프는 같은 행사에 참석하여 “위대한 고든 창”이라며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 기립박수를 받게 했다. 

미국은 이재명 대표의 집권을 막고 국힘당 재집권을 성공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압도적이어서 국힘당이 대선에서 이길 방법이 없다. 그러니 미국은 이재명 대표 선거법 재판에 기대를 걸고 어떻게든 시간을 끄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친트럼프 인사가 말한 것처럼 공산주의자거나 반미주의자가 아니다. 오히려 미국의 환심을 사기 위해 노력했다. 주한일본대사를 만나 한일 협력을 하겠다고 말하고, 트럼프를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하고,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을 채택했다. 그런데 왜 미국은 한사코 이재명 대표를 거부하는 것일까?

그것은 미국의 처지와 관련이 있다.

미국은 패권 몰락과 경제 위기를 겪고 있다. 미국은 하던 전쟁을 중단하고, 자국 내 부서를 폐쇄하고 공무원을 감원하고 있다. 해외 비밀공작을 하던 기관도 폐쇄한다. 국경을 맞댄 친미국가 캐나다와 중요 우방인 유럽연합을 상대로 볼썽사나운 관세전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의 위기가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패권 몰락을 막으려 발악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 중요한 것은 북한·중국·러시아를 제압하는 것이다. 바이든은 러시아와 전쟁을 했으나 실패하였다. 트럼프는 러시아와의 전쟁을 그만두고 중국과의 대결에 집중하려 한다. 최근 성조기부대들은 물론이고 국힘당 의원까지 중국혐오를 적극 부추기고 있는 것은 이러한 미국의 구상 때문이다.

이런 처지에 있는 미국은 차기 대선에서 자신의 요구를 철저히 따를 반북·중·러 친미 친일 정권이 들어서길 원한다. 

미국도 예전처럼 여유가 있는 상황이었으면 이재명 대표가 집권하더라도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고 여겼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미국이 여유가 없다. 미국은 당장 중국과 경제 교류를 완전히 끊으라면 끊고, 중국-대만 전쟁에 참전하라고 하면 참전할 정권이 들어서길 원한다. 이재명 대표가 그럴 수 있겠는가.

3. 미국의 내정간섭에 맞서야 한다

현재 내란 청산이 지연되는 가장 큰 요인은 바로 미국의 내정간섭이다. 미국의 내정간섭을 저지해야 내란 청산을 앞당길 수 있다.

박선원 의원의 경우 2월 초에 대사급 인물을 만나 ‘국힘당을 돕기 위해 헌재 선고를 지연시킬 것이고 이재명 대표를 제거하려는 분위기를 조장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박선원 의원은 “기분이 나빴다”라면서도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이 다르고 이재명 대표의 형이 깎일 수도 있다는 식으로 간곡하게 반론을 편 것으로 보인다. 상당히 저자세이다.

만약 당시 박선원 의원과 민주당이 당당하게 항의하고 국민에게 알려 미국의 내정간섭에 맞섰다면 윤석열 파면을 오히려 앞당겼을 수 있다.

그런데 그런 말을 듣고도 민주당이 나서서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으니, 미국이 얼마나 우습게 여겼겠는가. 이런 행동은 미국의 마음을 돌려세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음 놓고 제멋대로 굴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미국에 잘 보이려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을 믿고 미국의 내정간섭에 맞서야 한다.

미국은 자기가 가진 역량을 모두 쏟아부어도 민심을 흔들지 못하고 있다. 그간 검찰과 언론, 국힘당, 민주당 내 수박을 총동원해 보았지만, 민심은 콘크리트다. 

우리 국민은 주권자로서의 각오와 행동력도 비상하다. 죽음을 불사하고 계엄군을 막고, 눈이 와도 망부석처럼 밤을 새워 자리를 지킨다. 벌써 3개월이 넘도록 매일 최소 수천 명 이상의 집회를 하고 있다. 항쟁이 길어지면 지칠 법도 할 텐데, 광장엔 분노의 함성소리와 함께 웃음소리도 같이 높아져 간다. 그 사이 촛불국민은 서로 동지가 되고 한몸이 되고 있다.

국민이 이긴다. 주권자로 우뚝 선 국민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온 국민이 나서 미국의 내정간섭을 저지하자. 그것이 내란 청산의 지름길이다. 국민주권시대로 거침없이 나아가자.

2025년 3월 21일
국민주권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