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미국과 윤석열 내란 내각은 협상을 중단하고 차기 정부에 넘겨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미국을 방문해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역량이 더욱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국가안보실이 밝혔다. 

더불어 “한국과 미국이 조선업 협력과 관련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중심이 된 범정부 차원의 조선업 관련 워킹그룹을 신설해 가동하기로 했다”고 한다. 

앞서 24일 최상목은 미국에 가서 ‘7월 패키지’를 마련하기로 합의하기도 하였다.

내란을 일으켜 탄핵당한 대통령실과 장차관들이 무슨 권리와 명분으로 한국 경제와 안보에 중요한 사안을 두고 협상하고 합의한다는 것인가.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는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권리가 없다. 합의서에 서명을 하는 것도, 합의를 이행하는 것도 차기 정부의 몫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미국과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가 협상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뻔하다. 

미국은 매국노 한덕수를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얻어놓고, 차기 정부로 하여금 도장이나 찍게 만들려 한다.

한덕수 권한대행을 비롯한 윤석열 내란 내각과 국힘당은 자기가 매달릴 곳은 오직 미국이라고 보고 미국에 잘 보이려 있는 국익 없는 국익 다 팔아먹고 있다.

우리 국민은 저 살자고 전쟁과 계엄을 시도한 윤석열 내각과 국힘당이 또다시 저 살자고 매국을 하는 지금의 형국에 분노하고 있다. 차기 대선에서 이 분노를 총폭발할 것이며, 내란범을을 모조리 반드시 엄벌할 것이다.

한편, 대통령이 공석이고 차기 대선을 치러야 하는 상황을 악용해 한국을 뼛속까지 빼먹으려 하는 미국의 행태는 매우 악의적이다.

일단 합의안을 만들어 놓으면, 차기 정부가 전면 폐지하고 재협상을 요구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보고 밀어붙이는 그 심보가 고약하기 짝이 없다.

미국이 한국의 안보와 경제를 수탈할 야욕에 눈이 멀어 한덕수 내란 공범 일당과 공모하여 한국 국민을 무시하고 우리나라의 이익과 주권을 훼손한다면, 국민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한국이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다는 것을 마치 한국의 약점처럼 대하고 있다. 미국이 동맹을 빌미 삼아 한국을 수탈해 우리의 안보와 경제를 위태롭게 만든다면, 우리 국민은 그 동맹이란 것에 회의감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다.

미국이 지금은 매국노 한덕수, 최상목을 데리고 신나게 ‘합의’할지 모르지만, 미국의 만행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 자기 자신에게 되돌아갈 것이다.

2025년 4월 30일
국민주권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