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작성 : 2025년 06월 13일
글 제목 : [논평]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환영한다! 대북 전단 살포 금지하고 9.19합의 복원하자.
[논평]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환영한다! 대북 전단 살포 금지하고 9.19합의 복원하자.
이재명 정부가 11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다. 이에 호응하듯 북한도 대남 방송을 중단했다. 소음에 시달리던 접경 지역 주민들이 모처럼 평화로운 밤을 보냈다.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환영한다!
대북 전단 살포를 중단시키는 것이 시급하다.
윤석열이 대북 전단을 살포하여 북한의 대응을 유발한 뒤 원점 타격을 하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최근 납북자가족모임이 대북 전단을 세 차례 살포했다. 이는 내란세력이 외환 유발 책동을 재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통일부는 전단 살포를 규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하였다. 구체적인 조치를 빠르게 시행해야 한다.
납북자가족모임을 처벌해야 한다. 처벌하지 않으면 범법행위를 이어갈 것이다. 대북 전단 살포는 재난 및 안전관리법, 옥외광고물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항공안전법 위반이며 외환 범죄다.
9.19남북군사합의를 복원해야 한다.
9.19군사합의는 남과 북 사이에 군사 충돌을 막기 위한 구체적 조치가 담겨 있다. 남과 북 정상이 합의한 9.19군사합의를 복원하는 것이 군사 긴장 완화, 관계 회복의 단초가 될 수 있다.
대북 확성기 중단 사례는 적대행위를 하나씩 중단하면 선순환을 일으켜 평화로 나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적대를 멈추고 평화로 나아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