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548조원 내놓으라니? 미국 일변도 벗어나 수출을 다변화하자

 

[논평] 548조원 내놓으라니? 미국 일변도 벗어나 수출을 다변화하자

미국 정부가 한국에 관세를 15% 부과하는 조건으로 548조 원 투자하라는 요구를 했다고 미국 블룸버그 통신이 23일 보도했다.

일본 사례를 보면 사실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공정한 투자면 혹시 모를 일이다. 그러나 일본 사례를 보면 투자 이익금의 90%를 미국이 챙기고 한국은 10%만 가져가는 식이다. 

조선시대 소작농도 4 대 6인데, 1 대 9가 웬 말인가. 애초에 자본주의 세계에서 돈 내는 우리가 왜 을이 되어야 하는가. 미국은 투자를 받고 싶으면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며 유혹해도 모자랄 판에 무슨 배짱으로 되지도 않는 갑질인가.

548조 원이라는 금액 자체가 황당하다.

548조 원이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전 국민에게 매월 10만 원씩 10년 동안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

2025년 대학생 등록금 총액이 11조 원이다. 대학 무상교육을 약 50년간 할 수 있다.

수원 광교신도시 사업비가 9조 원이었다. 그런 규모 신도시를 60개 건설할 수 있다.

2025년 한국 국방예산이 61조 원이다. 548조 원이면 9년 치 국방비다. 지금도 충분하지만, 548조 원이면 전작권 환수하고 자주국방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548조 원을 내놓고 이익금의 90%를 뜯길 바엔 미국과 갈등을 감수하더라도 수출다변화를 추진하고 남북관계 개선과 동북아 경제발전으로 투자 방향을 전환하는 게 낫다.

그것이 미국과의 무역 감소를 상쇄하고도 이익을 취하는 길이며, 장래성 면에서 훨씬 나은 선택이다.

미국이 우리의 주권을 무시하고 한국 경제를 파괴하는 황당한 요구를 한다. 이제 우리나라도 국민적 자존심, 국익을 철저히 지키는 선택을 해야 한다.

2025년 7월 24일
국민주권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