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작성 : 2025년 07월 27일
글 제목 : [성명] 우려스러운 한미 협상.. 이재명 대통령, 국민 믿고 당당히 국익을 수호하라!
[성명] 우려스러운 한미 협상.. 이재명 대통령, 국민 믿고 당당히 국익을 수호하라!
미국의 행패가 갈수록 극심해지고 있다.
구윤철 기재부 장관이 회담을 위해 출국하기 직전 미국이 돌연 이메일로 회담 취소를 통보했다. 구윤철 장관은 공항 출국장에서 급히 발걸음을 되돌려야 했다. 미국이 제시한 협상 기한인 8월 1일 전에 언제 만날 수 있느냐고 물으니, 스톡홀롬에 있겠다고 답한다. 급하면 그리 오라는 투다. 소위 ‘똥개훈련’을 시키는 것이다. 미국이 548조 원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온다.
이런 와중에 이재명 정부의 대응이 우려스럽다.
대통령실은 회담 취소 이후 “상호 호혜적 타결 방안 도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라고 말했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미국의 태도에는 상호 호혜의 의지가 없다. 그런데도 한국 정부는 항의할 엄두를 못 내고 상황이 긍정적인 것처럼 애써 포장한다.
문제는 그 포장으로 눈속임하려는 대상이 한국 국민이라는 점이다.
이재명 정부는 협상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정부의 협상안 일부를 공개하기는 했으나 주요 대응책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감추는 것은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덕수 권한대행 당시 미국이 한국과의 협상 결과에 매우 만족한다고 하였다. 불안해진 국민은 대체 뭘 합의했냐고 따져 물었으나 한덕수는 밝히지 않았다. 미국에 끌려다니고 퍼주었으니, 비난받을 것이 뻔해서였을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비공개하는 이유도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25% 관세 인상을 주장하면 한국도 맞불을 놓고 협상해야 이길까 말까다.
유럽연합은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며 협상과 동시에 보복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였다. 보복 조치에 금기를 두지 않을 것이라고 미국에 경고한다. 캐나다와 브라질은 나쁜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협상 결렬과 맞대응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국익을 중심으로 정면돌파하면 국민이 뜨겁게 호응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미리 겁먹고 미국에 납작 엎드려 국민 몰래 협상하면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 비참한 결과를 낳을 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전부터 한미동맹 타령을 하였다. 미국이 헌재 판결을 지연시키며 내란 세력을 도울 때도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지지한다며 미국의 승인을 얻으려 하기 바빴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은 ‘반미 좀 하면 어떠냐. 미국에 할 말은 하겠다’고 말이라도 하였다. 지금은 미국의 힘이 약해지고 국민의 주권 의식이 높아져 20여 년 전보다 훨씬 유리한 상황임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오로지 한미동맹만 주장한다.
윤석열이 바로 친미 친일 돌격대 노릇을 하다가 폭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을 대하는 태도가 윤석열과 대체 무엇이 다른가. 윤석열이었으면 500조 원 뜯길 것을 이재명 대통령이어서 400조 원만 뜯기는 그런 차이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을 두려워 말고 국민을 믿고 당당히 국익을 수호해야 한다.
우리 국민이 어떤 국민인가. 맨손으로 내란을 진압한 국민이다. 미국과 검찰, 내란 세력의 총공세를 제압하고 기어이 이재명 정부를 탄생시킨 것도 국민이다.
지금도 우리 국민은 미국의 날강도짓에 분노하며 “548조 원을 내놓느니 차라리 그 돈으로 기업들에 손실을 보전해 주는 게 낫다. 미국이 아니라 남북경협과 동북아에 투자하자”, “주한미군 주둔비 내라”, “미군이 철수해도 우리는 아쉬울 게 없다. 방 빼라!”라며 나서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철저하게 믿고 국익을 지키기 위해 싸우면 국민이 함께할 것이다.
국민주권 실현, 이것은 시대정신이며 국민의 명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