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통위 규탄 성명] 잇따른 압수수색.. 공안정국 만들려는 경찰을 규탄한다!!

 

[자민통위 규탄 성명] 잇따른 압수수색.. 공안정국 만들려는 경찰을 규탄한다!!

최근 경찰이 국가보안법을 혐의로 정당 및 단체, 언론을 향해 체포와 압수수색을 연달아 벌이고 있다.

▲ 6월 26일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가 소녀상을 지키는 단체인 반일행동 대표를 체포, 압수수색 했다.

▲ 7월 1일, 경북경찰청과 서울경찰청이 자주시보 기자들을 체포했다.

▲ 7월 17일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가 민중민주당 전 대표와 중앙당사를 압수수색 했다.

▲ 7월 28일 대전지방경찰청 안보수사과가 사람일보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 그다음 날인 7월 29일 인천 안보수사대가 권말선 시인을 체포했다.

이는 공안정국을 만들어 내란 청산 흐름에 맞불을 놓아 내란 극우세력이 부활하는 데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해 보려는 시도다. 공안기관은 자신의 입지가 축소될 것을 우려해 공안사건을 적극 확대해 보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북한의 주장과 유사하다는 구실로 사람의 생각과 의도를 짐작해서 처벌할 수 있는 악법 중의 악법이다. 그렇기에 반민주 세력이 민주 세력을 탄압하는 1번 무기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국가보안법이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보안법을 박물관으로 보낼 때가 됐다고 말했다. 진작 사라져야 했을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살아 있으니, 반민주 세력은 자기가 필요로 할 때마다 국가보안법을 꺼내 들어 국민을 탄압하고 민주주의를 위축시킨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

공안 탄압 자행하는 경찰을 규탄한다!
반민주 악법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

2025년 7월 29일
자민통위(준)

※ 국가보안법 폐지 국회 입법 청원이 진행 중입니다. 많은 참여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790BBC7931907F0E064B49691C6967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