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작성 : 2025년 07월 30일
글 제목 : [논평] ‘최선의 최종안’ 가져오라는 미국.. 차라리 결렬이 낫다
[논평] ‘최선의 최종안’ 가져오라는 미국.. 차라리 결렬이 낫다
관세 협상 시한인 8월 1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한국에 “최선의 최종적인 무역협상안을 테이블에 올려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오만방자한 망언이다.
미국이 원하는 건 자신의 이익을 얻는 것이다. 한국에 관세 25%를 매기는 건 미국으로선 협상카드일 뿐이지, 관세 인상 자체로는 미국에 이익이 별로 없다. 오히려 미국 국내적으로는 물가 인상을 감수해야 한다.
관세가 올라가면 한국에 피해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협상으로 미국에 내어주는 것이 관세로 인한 피해액보다 더 큰 것이 현실이다.
그러니 협상 타결이 급한 건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다.
협상 내용으로 보도되는 것들을 보면 우려스럽다.
관세 인상으로 발생할 손실액보다 수십 배 많은 투자금을 내어주는 것은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 국내 투자를 미국으로 돌리고 농축산물 시장을 더 개방하면 한국 국민의 생계와 안전을 위협하고 산업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 항만을 미국의 대중국 전쟁용 기지로 내어주면 한국이 전쟁에 휘말리게 된다. 게다가 이 모든 것을 다 내줘도 관세를 최소 15% 이상 인상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끌려가며 굴욕적인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과연 최선인가?
이런 결과가 나온다면 그건 국민을 위한 협상이 아니라 미국을 위한 협상이다.
협상에서는 매달리는 쪽이 진다. 맞불을 놓으면서 결렬돼도 어쩔 수 없다고 붙어야 승산이 있다.
협상 타결이 유예되면 미국의 분노를 사게 될지는 모르나, 이재명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미국의 심기가 아니라 한국의 국익과 한국 민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