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천문학적 국익 강탈 미국을 규탄한다!

 

 

 

[논평] 천문학적 국익 강탈 미국을 규탄한다!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됐다.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487조 원) 투자하고 투자로 인한 이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 거기에 더해 한국이 1,000억 달러(140조 원) 치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하기로 했다. 농축산물 등 검역 절차와 자동차 안전기준 등 비관세 장벽에 대해선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안보 분야에 대해선 2주 내 한미정상회담을 열어 논의한다고 한다.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심각한 경제 수탈이다. 한국의 협상 결과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어떤지는 따져볼 일이지만, 이로 인해 한국 경제에 커다란 피해가 있으리라는 것은 명백하다. 미국이 말도 안 되는 행패를 부리며 강압한 것이다.

한국이 미국에 투자·구매하기로 한 규모가 4,500억 달러다. 한국이 가진 외환보유고가 4,097억 달러다. 한국이 가진 달러를 모두 내놓으라는 것과 같다.

미국에 투자하라는 487조 원은 5천만 한국 국민 모두에게서 974만 원씩 뜯어가는 수준이다. 12조 원을 들여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니 한국 경제에 활력이 돌고 있다. 이런 와중에 487조 원을 내놓으라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 

말이 투자지 이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고, 그 돈을 다시 회수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불투명하다. 국내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투자하기에도 여력이 없는 판국에, 있는 돈 없는 돈 탈탈 털어 미국에 수백조 원씩 갖다 바치면 위기에 놓인 한국 경제가 더욱 허덕이게 될 것은 분명하다.

협박해서 돈을 뜯어내는 것이 바로 강도다. 수탈도 정도껏이지, 날강도 미국은 저 살자고 한국이 말라 죽어도 좋다는 식으로 철저히 뜯어가고 있다. 

게다가 앞으로 방위비분담금이나 국방비 등 안보 분야 협의가 있을 예정이다. 관세 협상을 보았을 때 안보 분야에 대해서도 미국의 요구가 대부분 관철될 가능성이 있다. 방위비분담금과 전략적 유연성, 군산항의 대중국용 함정 정비 기지화 등이 실행되면 한국은 미국의 대중국 전쟁에 어쩔 수 없이 휘말리게 된다.

부당한 요구를 하는 미국에 언제까지고 끌려다니면 한국의 경제와 안보는 파탄 난다. 날강도 미국에 맞서 주권국가로서 당당히 주권과 국익을 수호해야 한다. 

천문학적 국익 강탈 미국을 규탄한다!
주권 모욕 경제 수탈, 미국은 이 땅을 떠나라!

2025년 7월 31일
국민주권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