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질의서] 이재명 정부, 미국·일본 중심 외교에서 벗어나야 국익 중심이 가능하다

 

[공개질의서] 이재명 정부, 미국·일본 중심 외교에서 벗어나야 국익 중심이 가능하다

이재명 정부가 취임한 지 두 달여 지났다. 이재명 정부는 취임 초기부터 미국과 일본에 매우 밀착하는 외교를 하고 있어서 국익을 해치게 될 것이 우려된다. 이재명 정부가 진정한 국익 중심의 외교 노선에 서기를 바라면서 질의한다.

1. 임기 초부터 지나치게 한미동맹만 중시하지 않는가?

조현 외교부 장관이 8월 3일 워싱턴포스트 인터뷰에서 “동북아에서 중국이 이웃국가들에 다소 문제가 되고 있다”, “경제적으로도 중국은 너무 잘, 너무 빠르게 발전해 경쟁자가 됐다”, “(중국이) 국제법을 준수하는 것을 보고 싶다”라고 하였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우리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중 관계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왜 중국에 집적거리냐. 그냥 셰셰(감사하다)하면 된다”, “대만에도 셰셰, 중국에도 셰셰했다. 틀린 말 했나”, “대만해협이 어떻게 되든지 우리가 왜 신경을 써야 하나. 우선 우리부터 챙겨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하여 국민의 공감을 얻었다. 

그런데 왜 이재명 정부의 외교 방침이 국익 우선의 실용외교에서 한미동맹 최우선 외교로 바뀌게 된 것인가?

중국에 대해서만이 아니다. 7월 3일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간 든든한 공조 협의를 바탕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 해야겠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한미동맹이 이재명 정부 외교의 기준이자 중심이 되고 있다.

국민은 국익을 우선하는 외교를 바란다.

뉴스타파가 8월 4~6일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관세 협상에서 “한미동맹관계에 타격이 되더라도 한국의 이익을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54%다. “한미동맹관계가 훼손되는 상황이라면 양보해서라도 타협해야 한다”는 여론은 36%다. 

방위비분담금에 대해서도 한미동맹보다 국익을 지켜야 한다는 여론이 53%, 한미동맹 훼손을 피하기 위해 양보해야 한다는 여론이 37%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미국은 패권이 몰락하자 동맹국을 극도로 수탈하고 대만 전쟁을 강행하려는 등 무리수를 두고 있다. 이러한 때에 미국에 끌려다니면 한국의 안보, 경제, 민생이 모두 위험에 빠지지 않겠는가?

2. 미국의 ‘한미동맹 현대화’ 요구를 단호하게 거부해야 하지 않는가?

8월 9일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한 미국의 관세 협상 초안에 △주한미군 임무 변경을 지지하는 한국 정부의 ‘자발적’ 정치 성명 발표 △ 국방비를 GDP 대비 2.6%->3.8%로 증액(23조 원 규모, 국방비 50% 증가) △방위비분담금 100억 달러 이상으로 인상 등이 있었다. 이 보도로 미국의 구체적인 요구가 무엇인지 처음 공개되었다.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이런 의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요구는 주한미군이 한국을 벗어나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고 한국 정부도 국방비를 올리고 중국과의 대결에 동참하라는 것이다. 이것이 소위 ‘한미동맹 현대화’다.

주한미군이 대만해협에 개입하게 되면 한국은 강제로 전쟁에 휘말리게 되기에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주한미군은 밖으로 나갈 테니 한국 방위는 한국이 알아서 하라면서 방위비분담금을 10배 인상하라는 것은 무슨 심보인가. 그러나 한국 정부는 한 마디 항변을 못 하고 있다. 

한국을 전쟁으로 내몰 수 있는 한미동맹 현대화를 당당히 거부해야 한다.

“중국과 전쟁에 왜 우리가 희생돼야 하는가. 주한미군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 주둔한다. 미국이야말로 주둔비를 내라. 방위비분담금 인상이나 주한미군 역할 변경을 고집할 거면 차라리 나가라”라고 맞서는 것이 어떻겠는가?

3. 한미일 연합훈련을 하면서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를 실현할 수 있는가?

이재명 정부는 대북 방송 등을 중단하며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국민도 이런 노력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 그런데 북한을 향한 군사 행동이 계속되면서 남북관계 개선에 주요 걸림돌이 되고 있다.

취임 21일째 되던 6월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6.25 기념사에서 북한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등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런데 같은 날 해병대는 NLL 인근에서 K-9 자주포 200여 발을 발사했다. 

한미, 한미일 연합훈련도 계속되고 있다. 7월 11일에는 한미일 공중연합훈련을 진행했다. 7월 중순부터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이 진행 중이며 이어서 8~9월에는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를 한다. 또한, 9월 한미일 연합훈련 프리덤엣지가 예정되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국무회의에서 “분단으로 인해 군사적 대결을 하느라 막대한 비용을 치르고 있는데, 굳이 서로에게 고통을 주고 피해를 입힐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하였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평화를 실현하는 데서 핵심은 군사 대결을 완화, 중단하는 것이다.

미국이 하자는 대로 해서는 군사 대결을 해결할 수 없다. 통일부가 한미연합훈련을 조정하자고 건의했는데, 미국은 8월에 할 훈련을 9월까지 분산하는 조삼모사식의 결과물을 내놓았다. 아니나 다를까 북한은 강경히 반발하였다. 

미국은 반북 대결 정책을 고집하고 있다. 또한 한미일 협력 등을 통해 아시아판 나토를 만들려 한다. 이런 미국에 끌려가면서 과연 남북관계 개선이 가능하겠는가?

4.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계속 확대할 것인가?

정부는 일본과의 외교도 활발하다. 한일 외교장관이 7월 24일 통화한 데 이어 7월 29일 회담을 하였다. 7월 30일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이시바 총리를 만났다. 

군사협력도 활발하다. 7월 11일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가 열렸고 같은 날 한미일 공중연합훈련을 실시했다. 7월 29일 김명수 합참의장이 일본 통합막료장 내정자와 통화하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6월 18일 캐나다에서 열린 G7 회의에서 이시바 일본 총리를 만나기도 하였다. 과거사나 독도 등에 대해선 상투적인 언급도 없었고 대신 북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 협력과 한미일 공조를 발전시키자고 하였다.

과거사 문제가 심각한 것은 일본이 군국주의 야욕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일본은 7월 15일 또 방위백서에 독도를 ‘고유 영토’라고 표기했다. 이런 일본과 군사협력을 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를 해치며 한국의 안보를 위협한다.

한일 군사협력을 중단하는 것이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한국의 안보와 국익에 부합하는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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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7월 31일 관세 협상 타결 결과를 두고 “정말 어려운 환경이었다. 나라의 국력을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하였다. 한편 한국 협상단이 관세 협상에서 2008년 촛불집회 사진을 제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이 박수를 보냈다. 

우리의 국력은 강하다. 경제력, 군사력도 강하지만, 가장 큰 국력은 국민이다. 내란세력이 총동원되었어도 계엄을 해제하고 윤석열을 파면·체포했으며 대선 승리를 이뤄낸 것이 바로 국민주권의 힘이었다.

국민을 믿고 국민과 함께 국민주권 실현해 나가자.

2025년 8월 13일
국민주권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