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내란·외환 가담 현황과 가담자 처분에 대한 국방부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청구서] 국방부는 국군의 외환 내란 가담 실태를 밝히고 외환 내란 가담자들에게 어떤 조처를 했는지 공개하라!

윤석열 내란의 핵심 가담 세력인 국방부와 군은 내란의 실체를 규명하고 군부 내 내란세력을 청산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국군이 내란 사건에 대해 특검 수사에만 맡기며 방어적인 태도로 몸을 사리고 책임을 축소 은폐하기에 급급해선 안 된다.

이에 국민은 알권리를 가진 주권자로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중요한 내용을 밝힐 것을 국방부에 청구한다.

1. 국방부는 방첩사, 심리전단, 드론사 등이 내란, 외환 관련 계획 작성과 실행한 것을 전면 공개하라.

방첩사는 계엄을 모의하고 정치인 체포조 운영 및 중선관위 서버 압수에 나서는 등 윤석열 내란의 핵심 부대다. 

심리전단과 드론사는 북한에 풍선, 드론을 이용해 전단을 살포하는 방식으로 외환을 유치하려 하였다.

그 외에도 정보사령부, 지상작전사령부, 공군작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등이 내란에 가담했다.

국방부는 내란과 외환 유치에 가담한 부대들이 어떤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무엇을 실행에 옮겼는지 철저히 파악하고 공개하라.

2. 위 계획, 실행을 지휘한 지휘관 명단과 내란 이후 그들에 가해진 처분을 공개하라.

국민을 향해 반란을 일으킨 내란·외환 가담 군 지휘관은 직무를 수행하고 있어선 안 된다. 현 단계에선 혐의가 있거나 가담했을 가능성이 있기만 해도 우선 직무에서 배제하고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내란 외환 관련 의혹이 있는 지휘관을 당장 교체하라.

그러나 김명수 합참의장만 보더라도 혐의가 매우 짙으나 직무를 유지하고 있다. 이를 봤을 때 국방부가 군부 내 내란세력을 청산할 의지가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 내란 특검 등 수사도 하겠지만, 국방부부터가 내란 가담자들을 청산하고 민주적인 군대가 되기 위해서 의지를 갖고 나설 것을 촉구한다.

국방부는 외환과 내란을 계획하고 실행한 지휘관은 누가 있는지, 국방부는 그들에 대해 어떤 처분을 내렸는지 빠짐없이 공개하라.

2025년 8월 15일
국민주권당;